온라인 쇼핑몰 대체 텍스트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인가요?
대법원 2023다255130 판결 — 웹 접근성,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목차 1.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2.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3.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판매자 등록 상품 정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나요? 4. 웹 접근성 보장의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5.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