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 기업/국제거래 | 기업분쟁 | 기업자문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3월 14일2026년 08월 06일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합리적 산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고법 2020누64561 판결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