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수령 상태에서 화물이 반출됐다면?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책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해설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 — D/P 방식의 구조와 대법원 2024다270860 판결 사실관계 2. 마스터 D/O 사본 전달이 왜 문제가 되나요? 3.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나요? 4.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나요? 5. 상법 제814조 1년 제척기간은 운송주선인에게도 적용되나요? 6.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을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