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소멸시효가 달라지나요? 이중 지위 법리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이사가 아닌데도 이사 책임을 진다고요?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6025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업무집행지시자란 무엇이고, 왜 이사 책임을 지나요? 2.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 이사로 의제되나요?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4. 모회사 이사는 자회사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나요? 5. 기업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69388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분석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 CISG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써도 CISG가 적용되나요? 3. CISG가 적용되면 소멸시효도 CISG에 따르나요? 4. 준거법을 다투지 않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1편] 어음·수표 시효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이득상환청구권 법적 성질과 발생요건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이득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3.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4. 보충성 원칙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5. 이득상환청구권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6. FAQ 관련글 [1편] 어음·수표 시효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이득상환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