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실무 해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실무 해설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왜 ‘구하라법’이 필요했나요? — 사회적 배경 2.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 2020헌가4 등 결정 3. 제1차 민법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4. 제2차 민법 개정: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