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못 받는 이유
기업분쟁 임원 퇴직위로금·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왜 받을 수 없을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50 · 대법원 2023다269818 ·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202 목차 1. 대표이사가 약속받은 퇴직위로금,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나요? 2. 퇴직위로금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3. 지배주주와의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어떻게 확립했나요? 5. 투자성과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