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 손해배상,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 손해배상,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금융기관 부실대출 임직원 손해배상 분쟁 핵심 가이드 목차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3.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나요? 4. 실제 판례: 어떤 행위가 부실대출 책임으로 이어졌나요? 5.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결재권자도 책임을 지나요? 6.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