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원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시해도 임원이면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 판결로 보는 임원·근로자 구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