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국제분쟁 | 기업/국제거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By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03월 14일2026년 08월 06일 CISG 체약국 법인 간 계약에서 소멸시효 준거법을 직권 조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을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