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대법원이 제동을 건 신탁사의 ‘책임 꼬리자르기’ (대법원 2023다280945) 목차 1. 관리형 토지신탁과 수탁자의 책임 — 원칙은 무엇인가요? 2.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3.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4. 설명의무 이행과 미이행은 실무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5. 수탁자와 수분양자는 각각 이번 판결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6. FAQ 관련 동영상(Youtube) 설명하지 않은 책임 한정 특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