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 안 하면 효력 없나요?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3다280945 대법원이 제동을 건 신탁사의 ‘책임 꼬리자르기’ (대법원 2023다280945) 목차 1. 관리형 토지신탁과 수탁자의 책임 — 원칙은 무엇인가요? 2.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3.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4. 설명의무 이행과 미이행은 실무에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