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침해

매장 배경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3다290386 매장음악 공연권 리스크 완전 해설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무조건 공연권 침해인가요? 2. ‘판매용 음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3. 대법원은 2025년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4.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5.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