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감항능력 위반에도 적용되나요? 고의·무모한 행위 기준 분석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감항능력 위반에도 적용되나요? 고의·무모한 행위 기준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갑판 위 정밀 로봇 — 3억 7,000만 원의 손해 목차 1. 포장당 책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 감항능력 위반에도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3. ‘운송인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4. 법인 운송인의 경우 어느 수준의 임직원 행위가 해당되나요? 5. 갑판적 합의 없는 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