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나요? 서명 없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 실무 해설
이메일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나요? 서명 없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 실무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 계약서 서명 없이도 이메일 합의로 계약 성립 인정 목차 1. 계약 성립에 계약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이메일·메신저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는? 3. 법원은 묵시적 합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