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모펀드 손해배상 판결, 어디까지 책임지나?
고령 투자자 보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목차 1. 고령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증권회사, 어떻게 책임을 물었나? 2. 은행 계열 증권회사는 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나? 3. 고령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은 어디까지인가? 4. 1년 9개월 전 투자자정보확인서, 그대로 써도 되나? 5. 회사 내부 투자권유규정만 지키면 적합성 원칙 준수인가? 6.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7.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