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조달 부정비리 고발로 담당 공무원 징계받게 하려면? 64억원 국방사업 실제 사례

1. 공공조달 부정비리 고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공공조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입찰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가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발 대상이 되는 주요 위법행위

공공조달 부정비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공고 일정의 의도적 조작: 특정 업체가 자격 요건을 갖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는 행위
• 제안요청서 기준의 임의 변경: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모호하게 적용하는 행위
• 성능평가 과정에서의 규격 위반 묵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행위
• 다른 참가업체의 정당한 이의제기 묵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하는 행위

고발권자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이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적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입찰공고 조작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핵심 답변

특정 업체를 위해 입찰공고를 조작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가 있으면 뇌물죄도 성립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조작의 경우, 다른 참가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것이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입찰공고 조작의 정황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행위는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최초 공고 후 약 6주가 지난 시점에 “행정착오”라는 모호한 사유로 입찰을 연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기존 공고 취소와 새 공고 계획을 알렸고, 5일 후에는 기존 공고를 취소한 지 불과 30분 만에 새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업체는 최초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필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찰 일정 조작이 해당 업체에게 요건 충족 시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3. 성능평가 규격 위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핵심 답변

성능평가 규격 위반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과 실제 평가 현장에서의 상황을 비교하여 입증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측정 기록, 다른 참가업체들의 증언, 관련 법령상 기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주파수 사용 기준 위반

국내 주파수 분배표와 제안요청서 규정에 따르면, 무인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5.65~5.85GHz 대역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평가 현장에서 특정 업체가 5,500MHz, 5,580MHz, 5,620MHz 등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주파수들은 항공 이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해상무선항행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대역입니다.

현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능평가에 참가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제안요청서 기준에 어긋나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주파수 사용 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고발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담당 공무원은 다수 업체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능평가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평가를 보장해야 할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발장 작성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효과적인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는 현장 증거의 체계적 확보, 적용 법령의 정확한 분석, 사건 경과의 시계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법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현장 증거: 성능평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규격 위반 주파수 사용 화면
• 증인 확보: 5개 업체의 일관된 증언과 현장 상황 상세 기록
• 문서 증거: 입찰공고 변경 이력, 특정 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시점 자료
• 법령 자료: 제안요청서 원문, 국내 주파수 분배표, 관련 법규

적용 법령의 정확한 분석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의 행위가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 법령으로 분석했습니다.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

입찰공고 변경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특정 업체의 자격 미충족 시점과 공고 취소 시점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임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5. 고발 후 담당 공무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핵심 답변

고발이 인용되면 담당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가 있으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입찰 과정의 공정성 훼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할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재공고한 행위
• 성능평가 과정의 관리감독 소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

징계 처분의 의미

64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국방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히 국방 조달 분야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관련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분쟁 및 기업 형사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부 조달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건에서 고발인을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담당 공무원의 징계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으며, 공공조달 분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성공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