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프로그램

목차 1.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부정클릭이란 무엇인가요? 2. 검찰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3. 사용자 동의를 받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4. 왜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무죄가 되었나요? 5. 허위 클릭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이 판결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7. FAQ 관련글 웹크롤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분석 배달앱 자동…

목차 1. 자동화 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2. ‘매직’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제공했나요? 3.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4. 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나요? 5. 유사 판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6.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는 언제 처벌받나요? 7. 약관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8. FAQ 관련글 웹크롤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