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은?
디자인권 무효화와 손해배상 책임 — 보는 방어의 기술 목차 1. 등록디자인이 사후 무효가 되면 그 이전 권리행사도 모두 불법행위가 되나요? 2. 온라인 쇼핑몰 A의 판매중지 결정과 디자인권자의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3. 디자인권자의 고의·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나요? FAQ 실제 사례: 중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승계받아 한국에 정식 등록까지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