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가법 7억 고소를 1억으로 방어한 실제 사례

1. 배임죄에서 손해액이란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질적 손해 = 차액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가격인 1억 원짜리 용역을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면, X 회사의 손해는 얼마일까요?

직관적으로는 1억 5천만 원 전체를 손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X 회사가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 1억 원은 손해가 아닙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5천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2.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와 특가법 제3조

배임죄의 법적 근거와 가중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손해액 다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의 기본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가중처벌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가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3년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피의자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가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3.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형별 대법원 판례 해설

배임의 손해액 산정 방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유형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한 고가 용역계약 — 차액만이 손해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주의할 점은 업무상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과 무관하며,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액 계산은 어디까지나 차액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당한 고가 주식 매수 —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액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은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합니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 전액이 배임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부당한 임원 급여 인상 — 정상 보수액을 초과한 차액만이 손해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하여 급여 등을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인상된 급여 전액이 배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 금액만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여기에서 정상적인 보수액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한 근거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가리킵니다.

유형별 손해액 산정 기준 요약

4. 손해액 산정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요?

배임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통상 지급한 금액 전체를 손해로 주장합니다. 손해액이 클수록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지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가법과 일반 배임죄의 결과 차이

특가법 배임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아무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형법상 배임(이득액 5억 원 미만)이 적용되면 법원은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검찰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가법 또는 일반 형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임을 구체적 자료와 법리로 소명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주장대로 특가법이 적용된 채 기소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판 단계에서 손해액을 다투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아틀라스 수행 사례: 특가법 배임 7억에서 일반 배임 1억으로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Y는 회사 X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고,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은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고소 단계의 쟁점

고소인 X 측은 Y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7억 원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집행유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어 전략 — 실질적 손해액 소명

담당 변호사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Y가 회사를 위해 실제로 제공한 역무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대법원이 확립한 실질적 손해액 산정 원칙을 근거로 고소장의 손해액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Y에 대하여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기소 단계에서 인정된 이득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고소 단계의 주장(7억 원)과 기소 단계의 인정액(1억 원) 사이에는 9억 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가법 적용을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을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사건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 FAQ

배임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다수의 기업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