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이사 보수,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주주대표소송 승소 사례

1.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제소를 청구하고, 30일 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과의 차이점

주주대표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주주이지만 회사를 위해 제소한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되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소 요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셋째,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2. 이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인 이유

대법원이 상법 제38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상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회사 재산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주가 이사 보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의 범위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에 따르면 월급,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보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업무 관련 실비 변상, 출장비, 접대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보수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청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보수를 받아온 경우 반환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책임 가능성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위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사회에 보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이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위임의 예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이사 보수 총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결의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1억 8천만원, 이사 A 6천만원, 이사 B 6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위법한 위임의 예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만 결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총액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무제한 결정할 수 있고, 주주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비공식 합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아니요, 비공식 합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

피고는 2021년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2021년 2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관련 결의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보수의 구체적 금액이나 범위가 결의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위임한 범위나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인 회사의 예외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 1인의 의사표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라도 생략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이해상충 방지와 회사, 주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수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이 판결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1인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 판결은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7. FAQ

이 판결은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며, 비공식 합의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인정받지 못하고,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며 범위를 정한 위임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보수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는 보수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상법 제388조 위반의 선례를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략을 수립했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