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송금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 필수 대응 매뉴얼 |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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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터키 축구 구단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내부 전문 인력을 갖춘 프로 축구단조차 속아넘어간 국제 송금 사기.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사기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하며 수법의 교묘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전문 인력을 갖춘 조직도 속을까?
※ 본 내용은 실제 사례와 전문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정도의 조직이라면 내부에 법무팀이나 재무팀 등 전문 인력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국제 송금 사기의 수법이 그만큼 정교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유사 사건들에서도 피해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커들은 수개월간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며 거래 패턴, 담당자 성향, 문서 양식까지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여 마치 실제 거래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원본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고, 인보이스 양식도 동일하게 위조합니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자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제 송금 사기의 수법과 예방책,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제 송금 사기란 무엇인가요?
해킹 무역사기의 정의
국제 송금 사기는 일반적으로 “해킹 무역사기”로 불리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수출입자의 이메일을 직접 해킹하는 방식입니다. 해커는 실제로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하여 모든 메일을 읽고 분석합니다. 둘째, 수출자를 사칭한 위조 또는 변조 이메일 계정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3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해커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사기의 특징
국제 송금 사기는 다른 일반적인 사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의 사전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해커는 수개월간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며 거래 패턴, 금액, 결제 시기, 담당자 성향 등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즉흥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죄입니다.
둘째, 기존 거래 관계를 악용합니다. 해커는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래처를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진행 중이고, 해커가 보내는 서류도 실제 양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국제 송금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내 송금과 달리 국제 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범죄자가 해외에 있어 추적과 검거가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이미 돈을 인출하여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규모와 실태
최근 기업들의 해킹 무역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이 별도의 주의 권고를 발표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도 여러 기업들로부터 국제 송금 사기 관련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했으며, 일부는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긴급 조치를 취했으나 완전한 피해 회복에는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수출입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며,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해킹 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단계 범행 프로세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사건들과 전문가 자료를 종합하면, 국제 송금 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이메일 해킹 또는 모니터링
해커는 먼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이메일을 해킹합니다. 해킹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싱 메일을 통한 비밀번호 탈취, 악성코드 설치, 보안이 취약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침투 등이 사용됩니다.
이메일을 해킹한 해커는 즉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수개월간 조용히 이메일을 모니터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는 수출입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주시하며 수출채권 금액, 차기 발주 정보, 결제 시기, 담당자 교체 패턴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2단계: 위조 이메일 계정 및 계좌 생성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해커는 실제 거래처와 매우 유사한 이메일 계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메일이 sales@abc-company.com이라면, 해커는 sales@abc-company-com.net 또는 sales@abccompany.com처럼 미묘하게 다른 주소를 만듭니다.
또한 제3의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전문가 사례에 따르면 해커는 실제 회사명과 유사한 명칭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다른 나라에 동일한 이름으로 법인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거래업체는 독일 회사였는데, 사기범들이 포르투갈에 법인을 만들고 포르투갈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식입니다.
3단계: 결정적 시점에 개입
해커는 결제가 진행되는 결정적 시점을 기다립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에 따르면 해커는 수출자로 위장하여 “기존 결제계좌 이용 불가” 또는 “은행 계좌 변경”을 사유로 제3의 은행 계좌를 수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때 해커는 실제 거래처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양식의 인보이스나 송장을 보냅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해 이미 실제 양식을 입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피해자의 송금
수입자는 이메일 주소가 약간 다르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류도 동일한 양식이며, 해커가 그동안의 거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서 수입자가 유선전화나 화상통화 등 추가 확인 없이 해커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5단계: 피해 인지 지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는 수입자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수출자와도 교신합니다. 마치 실제 수입자와 교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자를 안심시키며,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물품 인도 시기가 되어서야 양측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미 해커는 돈을 인출한 후입니다.
3. 이메일 해킹의 구체적인 수법
이메일 주소 위조 기법
전문가들은 기업들에게 이메일 주소 변조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 변조 기법 | 원본 이메일 | 위조 이메일 |
|---|---|---|
| 중간 철자 삭제 | abspo@mail.com | abpo@mail.com |
| 숫자 재배치 | abc868@mail.com | abc686@mail.com |
| 도메인 변경 | sales@company.com | sales@company-com.net |
| 글자 변환 | sales@mail.com | saIes@maiI.com (l을 I로, l을 I로 변경) |
| 글자 추가 | dd@mail.com | ddd@mail.com |
이러한 변조는 매우 미묘하여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는 화면이 작아 더욱 식별이 어렵습니다.
서류 위조 기법
해커는 수출자에게 “수입자 거래은행이 변경되어 수출자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인보이스를 PDF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입수한 명판과 직인을 활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후, 수입자에게 위조 서류를 보내 제3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편취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사건에서도 해커가 이메일 해킹을 통해 실제 인보이스 양식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계좌 번호만 변경한 위조 인보이스를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물 인도 사기 기법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금결제 후 화물인도” 조건 거래에서의 사기 수법입니다. 해커는 수입자를 속여 결제대금을 제3의 계좌로 편취한 후, 수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선하증권(B/L)을 서렌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입자에게 화물까지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돈도 지불했고 화물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출자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자도 화물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4. 실제 피해 사례 분석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아틀라스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사례 1: 장기 모니터링 후 계좌 변경 사기
전문가들이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커는 해외 바이어 또는 수출기업의 메일을 해킹하여 상당 기간 수출입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주시하며 수출채권 금액과 차기 발주 정보 등을 파악했습니다.
결제가 진행되는 결정적 시점에 수출자로 위장하여 기존 결제계좌 이용 불가를 사유로 제3의 은행으로 계좌 변경을 수입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유선전화 및 화상통화 등 추가 확인 없이 해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편 해커는 수입자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상당 기간 마치 실제 수입자와 교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자를 안심시키며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례 2: 명판과 직인 탈취를 통한 서류 위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해커는 수출자에게 수입자 거래은행이 변경되어 수출자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인보이스를 PDF로 수령했습니다.
입수한 수출자의 명판과 직인을 활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후, 수입자에게 위조 서류를 보내 제3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사례 3: 선하증권 서렌더 유도를 통한 이중 사기
전문가들이 특별히 경고한 사례입니다. “대금결제 후 화물인도” 조건의 거래에서 해커는 수입자를 속여 결제대금을 제3의 계좌로 편취했습니다.
그 후 수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선하증권을 서렌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입자에게 화물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수출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화물도 넘겨준 상태가 되었으며, 수입자는 자신이 지불한 돈이 수출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4: 법무법인 아틀라스 처리 사례
서울 소재 한 무역회사가 영국 기업과 자동차 부품 거래를 진행하던 중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해커는 영국 기업 담당자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이태리에 영국 기업과 동일한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태리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 해커는 한국기업에 담당자 변경과 계좌 변경을 동시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새로운 담당자가 이전 거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인보이스 양식도 동일하며, 단가 협상 내용까지 언급하자 의심하지 않고 송금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한국의 의행에 통보하고, 이태리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긴급 계좌 동결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돈은 미국 중개은행에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외국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계좌 동결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함으로써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5.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 수립 방법
왜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이 중요한가?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예방책은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 시작 시점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보이스나 이메일 하단에도 주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킹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 명확화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에 “결제계좌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입자가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계약서 조문 예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약서 조문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도 의뢰인들에게 동일한 조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 조항 예시:
All payments according to this Sales Agreement shall be made to the designated account below:
Bank: XXX Branch, XXX Bank
Address: XXX,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WIFT Code: XXX
Account No: 111-2222-33-444
Beneficiary: XXX Co. Ltd
Seller will never change its bank account details for payment.
Seller will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if Buyer transfers money into an incorrect account.
이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자는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둘째, “구매자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할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입니다. 면책조항의 경우 판매자를 위한 조항이므로 구매자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보이스 및 이메일 하단 주의문구
전문가들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보이스와 이메일 하단에도 주의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보이스 또는 이메일 하단 주의문구 예시:
We will never change our bank account details for payment.
We will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if you transfer money into an incorrect account.
법무법인 아틀라스 의뢰인 중 일부는 이 문구를 빨간색으로 강조하거나, 이메일 서명에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계좌 변경 시 절차
전문가들은 부득이하게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계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절차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좌 변경 절차 조항 예시:
In the exceptional case where the Seller’s bank account must be changed, the following procedure shall be strictly followed:
1. Written notice via registered email from the Seller’s registered email address
2. Phone call confirmation with the original contact person
3. Video call confirmation if the contact person has changed
4. Official document with the company seal sent via courier
Any payment made without following this procedure shall be at the Buyer’s own risk.
6. 의심 정황 파악 시 대처법
이메일 주소 정확 확인 습관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대처법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커는 원본과 매우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므로,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 방법을 권장합니다.
- 이메일 발신자 주소를 클릭하여 전체 주소를 확인
- 이전에 받았던 이메일 주소와 일일이 대조
- 도메인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 (하이픈, 숫자, 철자 변경 주의)
-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확인 (화면이 커서 식별이 용이)
-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이메일 주소 확인
즉시 유선 확인이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이메일로 받은 경우, 반드시 수입자에게 유선 및 영상통화로 재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
| 대금 반송, 계좌 변경에 대한 문의 | 기존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
| 명판, 직인이 날인된 인보이스 요청 | 영상통화로 요청 이유 확인 필수 |
| 계좌정보 등 중요 정보 요청 | 전화로 실제 필요성 확인 필수 |
| 대금결제 전 B/L 서렌더 요청 | 즉시 유선 확인 및 거절 고려 |
| 담당자 변경 통보 | 이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필수 |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사건들에서 피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메일만 보고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메일은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 송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긴급 확인이 필요한 의심 징후:
- 담당자가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통보
- 계좌 번호가 이전과 다름
- 이메일 주소가 미묘하게 다름
- 평소와 다른 어투나 문체
- 급하게 송금을 재촉함
- 전화 확인을 회피하려는 태도
-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중요 서류 요청
-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조건 제시
7. 이메일 보안 강화 방법
기본 보안 조치
전문가들은 기업들에게 이메일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도 의뢰인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권장합니다.
1. 회사 메일서버의 자체 시스템 보안 강화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권장하는 것은 회사 메일서버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IT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 방화벽 설정 점검
- 스팸 필터 강화
- 의심스러운 첨부파일 자동 차단
- 피싱 메일 감지 시스템 도입
2. 메일계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전문가들은 메일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소 3개월마다 변경할 것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비밀번호 관리 원칙을 제안합니다.
-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 최소 12자 이상
-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
-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 가능한 정보 사용 금지
-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활용
3. 단일계정 또는 공용계정 여러 사람 사용 금지
전문가들이 특별히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직원이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보안이 매우 취약해집니다. 또한 해킹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각 직원에게 개별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고, 퇴사 시 즉시 계정을 폐쇄할 것을 권장합니다.
4. 해외 IP의 로그인 차단 기능 설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한국 내에서만 이메일에 접속하므로, 해외 IP에서의 로그인을 차단하면 해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의 경우에는 VPN을 통해 한국 IP로 접속하도록 하거나, 출장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 IP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OTP 인증 및 로그인 여부 알림 기능 설정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권장하는 것은 2단계 인증(OTP)과 로그인 알림 기능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도 이 방법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OTP 인증을 설정하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물리적 기기(휴대폰)가 없으면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보안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로그인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누군가 계정에 접속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해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8.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절차
골든타임은 24시간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에 따르면, 국제 송금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국제 송금은 한국 은행에서 미국 등 중개 은행을 거쳐 최종 목적지 은행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2-3일이 걸립니다. 해커가 돈을 인출하기 전에 송금을 중단시키거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1단계: 거래처로부터 확인 문서 수령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권장하는 첫 번째 조치는 실제 거래처로부터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 송금한 계좌는 거래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
- 거래처는 송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
- 사칭한 담당자는 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는 확인
- 위조된 도메인은 거래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
이 문서는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에도 필요합니다.
2단계: 송금 의뢰 은행에 즉시 연락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가장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송금을 의뢰한 한국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송금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은 일반적으로 “한국 은행 – 미국 등 중개 은행 – 목적지 국가 은행”을 거치며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운이 좋다면 아직 중개 은행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할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송금 일시
- 송금 금액
- 수취인 계좌 정보
- 송금 참조번호 (reference number)
-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단계: 한국 경찰에 즉시 신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피해 기업에게 한국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 계약서
- 이메일 교환 내역 전체
- 송금 증빙
- 실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확인 문서
- 위조된 인보이스와 실제 인보이스 비교 자료
한국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인 검거나 피해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현지 로펌에 즉시 의뢰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치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금이 도착한 국가의 로펌을 통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신속하게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국제 송금 사기에 대한 나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지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익숙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로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즉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 활용의 효과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사건 중 하나에서, 피해 기업이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한국의 송금 은행에 연락하고, 한국의 송금 은행은 뉴욕의 중계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현지 로펌을 통해 현지 경찰 신고, 현지 계좌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이 뉴욕 중계 은행에서 송금을 하지 않고 한국의 은행으로 돈을 되돌려 주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늦게 연락하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현지 로펌을 통해 계좌를 압류했는데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통해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지 로펌의 도움 없이 한국에서만 대응했다면, 시간이 지체되어 전액을 잃었을 것입니다.
9. 현지 로펌 활용 전략
왜 현지 로펌이 필요한가?
국제 송금 사기는 본질적으로 국제적 범죄이며, 각국의 법률 체계와 절차가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각국은 국제 송금 사기에 대한 나름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에 따르면, 현지 로펌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현지 법원의 긴급 조치 신청 가능 (계좌 동결 등)
- 현지 경찰 및 금융 당국과의 직접 소통
- 현지 언어로 신속한 서류 작성
- 현지 법률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 시차 문제 없이 즉각 대응 가능
현지 로펌 선정 기준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긴급 상황에서 현지 로펌을 선정할 때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제 송금 사기 또는 금융 범죄 전문성
- 긴급 조치 경험 보유
- 영어 소통 가능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
- 현지 금융 당국과의 네트워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평소 주요 국가의 로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과의 협력 프로세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국제 송금 사기 사건에서 현지 로펌과 협력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받으면 즉시 해당 국가의 파트너 로펌에 연락합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째, 피해 경위, 송금 정보, 사기범 계좌 정보 등을 현지 로펌에 전달합니다. 영문으로 된 요약본을 준비하여 신속하게 공유합니다.
셋째, 현지 로펌은 즉시 현지 법률에 따라 긴급 계좌 동결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긴급 계좌 동결을 인용합니다.
넷째, 계좌가 동결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피해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계좌가 동결되어 있으면 해커가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국제 네트워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며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70개국 이상 국가들의 주요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국제 송금 사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발표한 해킹 무역사기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이메일 해킹 방지 체계 구축부터 피해 발생 시 긴급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로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국제 송금 사기 발생 시 즉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좌 동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한 국제 송금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결제계좌 불변경 원칙을 포함한 국제 계약서 작성, 이메일 보안 강화 자문, 국제 거래 위험 관리 등 사전 예방 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