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중과실·경과실 구분 기준은? 실무 적용 해설

1. 중과실과 경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 답변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경과실은 성실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부주의나 일회적 실수에 해당합니다.

중과실의 핵심 요소

중과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상황
•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무 위반 행위
• 결과의 중대성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경과실의 핵심 요소

경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한 상황
•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에 기인한 경우
• 일회적·우발적 성격의 과실 행위

2. 공무원 징계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법적 근간이며,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적 징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요소나 적용 방법론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19년 제도 개선

2019년부터는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3. 중과실인 경우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핵심 답변

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 정도의 구분이 경제적 책임 범위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상권의 실무적 의미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이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 경험상, 중과실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구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과실 정도의 판단은 해당 공무원의 경제적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업무 유형별로 과실 구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답변

업무상 과실은 단순 착오에 의한 문서 오류(경과실, 견책)부터 반복적 업무 지연이나 중요한 업무 착오(중과실, 감봉 이상)까지 세분화하여 적용됩니다.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중과실로 판단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업무상 과실 사례

경과실 적용 실례:

• 단순 착오에 의한 문서 오류 → 견책 처분
• 일회적 업무 지연 → 견책 처분

중과실 적용 실례:

• 반복적 업무 지연 → 감봉 이상 처분
• 중요한 업무 착오 → 감봉 이상 처분

금품수수에서의 과실 구분

청탁금지법상 기준에 따라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실로 판단됩니다:

• 고의적 금품 수수: 해임~파면 처분
•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 후 미신고: 감봉~견책 처분

음주운전의 차별적 적용

현행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핵심 기준으로 하며, 음주측정 불응은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현행 과실 구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핵심 답변

현행 법령에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체적 정의나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등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구조적 모호성의 문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며, 징계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선 방향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징계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판례 분석과 유형화 작업을 통해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민간 기업의 징계 규정 자문, 징계위원회 운영 지원, 중과실·경과실 구분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민간 기업에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