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지사장은 임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해고 무효 주장의 한계
법원이 바라보는 임원·근로자 판단의 진짜 기준 목차 1.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2. 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임원과 근로자를 구별하나요? 3. 외국계 기업 지사장은 왜 특히 임원으로 판단되나요? 4. 미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닌가요? —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 5. 임원이면 해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 민법 제689조와 실무상 주의점 6.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