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하도급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만으로는 불법 면책 불가 (서울고법 2020누64561) 목차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2. 하도급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감액 유형은 무엇인가요? 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원자재·부품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언제 정당한가요? 5.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