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소멸시효가 달라지나요? 이중 지위 법리 실무 해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6. FAQ 국내 화주가 수출 화물을 운송주선인에게 맡겼습니다. 운송주선인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복합운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