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시리즈 4편]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은? 제18조 6가지 유형과 형량
목차 1. 영업비밀 침해죄는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2.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 6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3. 형사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4.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5. 산업기술보호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6. FAQ 영업비밀 시리즈 1편: 영업비밀이란? 특허 vs 영업비밀 선택 기준 2편: 비공지성 요건 – 역설계와 비공지성 상실의 경계 3편: 비밀관리성 요건 – 2019년 법 개정의 실무적 의미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