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유용 [연재 2편]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금지 규정 구조 목차 1. 상생협력법이 기술자료 유용을 어떻게 규율하나요? 2.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은 왜 5배까지 가능한가요? 3.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4. 위탁기업이 유용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기술자료 분쟁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6. FAQ 3년간 위탁기업에 부품 제조 기술을 제공하며 함께 개발해 온 중소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