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실무 해설
공동개발 계약의 함정 목차 1. 사건의 배경: 공동개발에서 분쟁으로 2. 소스코드 유출의 발견: 무단 복제는 어떻게 밝혀졌나? 3. 쟁점 프로그램의 기술 구조: 무엇이 침해되었나? 4. 공동개발계약의 해석: AP 소유권 귀속의 한계 5.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6. 결정의 내용: 담보금과 금지 범위 7. 실무적 시사점: 개발사가 주의해야 할 점 8. FAQ 실제 사례: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