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특약

대법원이 제동을 건 신탁사의 ‘책임 꼬리자르기’ (대법원 2023다280945) 목차 1. 관리형 토지신탁과 수탁자의 책임 — 원칙은 무엇인가요? 2.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3.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4. 설명의무 이행과 미이행은 실무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5. 수탁자와 수분양자는 각각 이번 판결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6. FAQ 실제 사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