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분석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 CISG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써도 CISG가 적용되나요? 3. CISG가 적용되면 소멸시효도 CISG에 따르나요? 4. 준거법을 다투지 않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5.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FAQ 실제 사례: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