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운용사(GP)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숨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 2023다226170 판결 분석 | 법무법인 아틀라스

1. 이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인 저축은행이 업무집행사원(GP)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구조

먼저 이 사건의 투자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구조의 흐름

GP들은 2015년 6월 PEF를 설립한 후 SPC를 설립했습니다. SPC는 PEF의 출자금 870억 원과 사모사채 400억 원, 합계 1,27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1,25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저축은행은 GP의 투자권유에 따라 PEF에 20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2.3%를 취득한 LP였습니다.

문제의 핵심: 숨겨진 투자위험

대상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특정 거래처 1곳과의 거래에서 전체 매출의 약 84%가 발생하고 있었고, 특정 제품 2종의 매출 비중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종결 전후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2015년 5월 28일 언론에 해당 거래처가 경기도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둘째,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GP 측 내부 이메일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30억 투자조차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내용이 오갔습니다. 셋째, 2015년 7월 2일 해당 거래처가 대상 회사에 “화장품 레시피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GP들은 2015년 7월 30일 거래를 종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PEF 운용사(GP)의 정보제공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PEF GP의 정보제공의무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핵심은 GP가 단순한 투자 운용자가 아니라 “제1차적 정보 생산·제공자”라는 점입니다.

GP의 법적 지위와 정보제공의무의 근거

대법원은 GP의 정보제공의무를 다음과 같은 법리로 근거 지었습니다.

PEF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LP로서의 출자 참여를 권유하는 자,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투자자들의 투자 참여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PEF를 통한 투자에 관해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기반하여 GP는 해당 PEF의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GP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의 선례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을 인용했는데, 이 판결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PEF GP에게도 자산운용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보제공의무의 구체적 대상

이 판결에서 GP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LP가 된 이후에도 GP의 정보제공의무가 계속되나요?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GP의 정보제공의무가 투자 모집(권유) 단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LP가 된 이후 출자금 납입 전까지 계속된다고 본 점입니다.

대법원의 논거

대법원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GP의 “설립·운용자”로서의 지위는 투자자들이 LP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GP는 여전히 투자에 관한 제1차적 정보 생산·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둘째, LP는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에 따르면, LP는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매매 시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LP는 GP가 내리는 투자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독자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GP의 정보제공의무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의무의 시간적 범위

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 저축은행은 2015년 7월 17일경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7월 23일에 20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GP들이 투자위험을 인지한 시점은 2015년 5월 28일(언론보도)부터 7월 2일(거래처의 레시피권 귀속 주장) 사이였으므로, 원고가 출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이미 투자위험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GP들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투자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이 판결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손해액 산정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투자금 전액(20억 원)을 손해로 인정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투자금 전액 = 손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85 판결)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투자금 전액인 20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미회수금액이 손해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투자자의 손해액을 다음 공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액 = PEF 지분 취득을 위한 투자금 총액 –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

대법원은 이 산식에서 도출되는 금액을 “미회수금액”이라고 명명했으며,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왜 투자금 전액이 손해가 아닌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구체적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년 6월 19일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합자회사인 PEF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상법 제254조, 제269조),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PEF는 SPC를 통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모사채 만기 연장 및 이자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대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원심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PEF 및 SPC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PEF나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PEF가 SPC를 통해 보유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순자산가치만으로 회수가능금액을 판단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해액 산정 구조 비교

5. 손해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손해액 산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쟁점이 손해발생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시기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대법원은 세 가지 선례를 인용하여 손해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둘째,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셋째,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PEF 투자에서의 손해발생 시점

위 일반론을 PEF 투자 손해에 적용하면,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투자자가 GP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됩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점

원심은 변론종결일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PEF의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EF가 SPC를 통해 대상 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회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PEF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 대상 회사 주식의 가치 및 회수가능금액 등을 종합하여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6. 이 판결이 구법 적용 사안이라면 현행법에서는 어떤가요?

이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의 참조조문에서는 구법과 현행법의 대응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현행법 조문을 “참조”로 병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판결의 법리가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 PEF의 구조와 규율 체계가 상당 부분 변경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PEF 투자와 관련한 GP의 의무와 LP의 권리에 대해 여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GP 측 시사점

첫째, GP의 정보제공의무는 투자 모집 단계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LP가 된 이후 출자금 납입 전까지 확장됩니다. GP는 거래 종결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투자위험에 대해서도 LP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GP 내부적으로 투자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거래 종결”을 우선시하여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GP 내부 이메일에 “어떻게든 본건 거래 종결만 한다면”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방어 측면에서는 미회수금액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GP 측은 PEF 지분의 회수가능성(청산절차, 자산가치)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손해액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LP 투자자 측 시사점

첫째, LP는 GP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P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액 입증 시에는 “투자금 전액 = 손해”라는 단순 주장보다,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PEF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투자대상 회사 주식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미회수금액 확정 시점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손해를 확정짓는 것이 LP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수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참조판례 종합 정리

8.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PEF·사모펀드 관련 기업금융 분쟁과 투자자 보호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GP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