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와 한국 상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가지 핵심 쟁점 비교

1. 적용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영업소 기준 vs. 상인 기준

CISG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한국 상법은 ‘상인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이후 모든 비교의 전제가 됩니다.

CISG의 적용요건 (제1조 제1항)

CISG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한편 CISG 제1조 제3항은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CISG는 거래 당사자가 소비자인지 상인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지 여부만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사자가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CISG 제10조 제(가)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기준 영업소가 됩니다. 또한 CISG 제6조는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한국 상법의 적용범위 (제3조~제5조, 제67조~제71조)

한국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조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정의합니다.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제2항은 회사를 각각 상인으로 의제합니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7조 내지 제71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됨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CISG는 국적이나 상인성과 무관하게 ‘어디에 영업소가 있는가’를 묻는 반면, 상법은 ‘상인인가’를 묻습니다. 한국 기업이 CISG 체약국 소재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CISG가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상관습은 어떻게 수용되나요? — 관습(usage) vs. 관습법(custom law)

CISG는 아직 법규범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관습(usage)까지도 계약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반면, 한국 상법은 법적 확신을 갖춘 상관습법(commercial custom law)에만 법원(法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차이는 국제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조건(예: Incoterms)의 구속력 문제 등에서 실질적 차이를 낳습니다.

CISG의 상관습 수용 (제9조)

CISG 제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제9조 제2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거래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관행이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준수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법의 상관습법 (제1조)

한국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상관습법은 상거래 관행이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상관습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상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하여 일정한 경우 상관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CISG 하에서는 Incoterms와 같은 국제 무역 관행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으나, 상법만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묵시적 편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은 언제 성립하나요? — 청약·승낙·낙부통지의무

계약 성립과 관련하여 CISG와 상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자간 청약의 즉시 승낙 요건에서는 두 규범이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둘째,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도달주의 vs. 과거 발신주의)에서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법 조문 삭제로 실질적 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셋째, 침묵의 승낙 의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대화자간 청약의 즉시 승낙 요건

CISG 제18조 제2항 제3문은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상법 제51조도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쟁점에서는 두 규범이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2)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 — 도달주의와 삭제된 상법 조문

CISG 제18조 제2항은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CISG 제23조는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CISG는 일관되게 도달주의를 채택합니다.

한국 상법은 과거 제52조에서 격지자간 청약에 관하여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발신주의 특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0. 5. 14. 법률 제10303호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이 적용되므로,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에 있어서 CISG와 현행 상법간의 실질적 차이는 해소되었습니다.

(3) 침묵의 효과 — 낙부통지의무의 차이

CISG 제18조 제1항 제2문은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CISG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침묵이 승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에서는 침묵을 직접 승낙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CISG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 국내 상거래에서 청약을 받은 상인은 반드시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물품보존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의무 구조 vs. 개별 규정 방식

CISG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포괄적인 물품보존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한국 상법은 청약받은 상인의 물건보관의무,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를 각각 개별 규정으로 분산하여 규율합니다.

CISG의 포괄적 물품보존의무 (제85조~제88조)

CISG 제85조는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수인에 대해서도 CISG 제8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조매각과 관련하여 CISG 제88조 제1항은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8조 제2항은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긴급매각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상법의 개별 규정 (제60조, 제67조, 제70조)

한국 상법 제60조는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CISG에 없는 특유한 규정으로,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 상인에게 보관의무를 부과합니다.

매도인의 자조매각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67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매수인의 긴급경매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70조 제1항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ISG와 상법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CISG의 자조매각은 방법의 제한이 없는(‘적절한 방법’) 반면 상법은 공탁 또는 경매로 한정됩니다. 둘째, CISG는 긴급매각 시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나, 상법 제70조 제1항의 긴급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5. 하자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매수인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본 쟁점은 국제거래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검사 기간의 엄격성, 하자통지의 제척기간, 통지해태의 효과 등에서 CISG와 상법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CISG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제38조~제40조, 제44조)

CISG 제38조 제1항은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3항은 매수인이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전송(轉送)하는 경우 새로운 목적지 도착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ISG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하고, 제39조 제2항은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CISG 제40조는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 악의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항변을 봉쇄합니다.

CISG 제44조는 통지를 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CISG 제50조에 따른 대금 감액과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한국 상법의 검사·통지의무 (제69조)

한국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제69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 상법은 수령 후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두는 반면, CISG는 인도일로부터 최장 2년을 허용합니다. 또한 통지 시기에 있어서도 상법은 ‘즉시’ 발송할 것을 요구하나, CISG는 ‘합리적인 기간 내’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통지해태의 효과도 상법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전부를 차단하는 반면, CISG는 제44조의 예외를 통해 대금감액과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게 합니다.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의 구별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해당 사건에서 매수인인 A 유한회사는 매도인인 B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유류·중금속 등의 토양 오염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6개월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B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양 정화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함의는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구성하면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불완전이행의 사실과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비해 입증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CISG 하에서는 이러한 이원적 구별 없이 CISG 제45조 이하의 통일된 구제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도 상법과의 차이점입니다.

6. 계약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해제 의사표시 vs. 자동해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CISG와 상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확정기매매(이행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매매)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CISG의 계약해제 (제25조, 제26조, 제49조, 제81조)

CISG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CISG 제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CISG 제49조 제1항 나호는 인도 불이행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허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ISG 제26조입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표시 없는 자동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CISG 제81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상법의 확정기매매 자동해제 (제68조)

한국 상법 제68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점에서 CISG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행시기 경과만으로 해제가 자동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오히려 계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가 ‘즉시 이행 청구’라는 적극적 행위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계약의 존속 여부는 이행시기 경과 직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실무상 매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반면 CISG 하에서는 이행시기 경과 후에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해제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7. FAQ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다수 검토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준거법 조항 누락으로 CISG와 국내 상법 중 어느 규범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자통지 제척기간(CISG 2년 vs. 상법 6개월), 확정기매매의 자동해제(상법 제68조)와 CISG의 통지 요건(제26조) 간의 차이는 국제 기업거래에서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CISG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