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독점 대리점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핵심 조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1. 해외 독점 대리점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독점 대리점 계약의 정의

독점 대리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은 제조사(Manufacturer)가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대리점(Distributor)에게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독점”이란 해당 지역에서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대리점 계약과의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리점 계약에서는 제조사가 동일 지역에 복수의 대리점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점 간 경쟁이 발생합니다. 반면 독점 대리점 계약에서는 제조사가 해당 지역에 다른 대리점을 지정할 수 없으며, 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공식 판매 채널이 됩니다.

독점 대리점 계약의 법적 성격

독점 대리점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상 전형계약(민법에서 정한 계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약에는 매매계약적 성격(제품 공급), 위임계약적 성격(제조사 대리), 그리고 상호 협력 의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서 독점 대리점 계약이 선호되는 이유

해외 시장,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할 때 독점 대리점 계약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지 파트너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부여받은 대리점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마케팅, 인력, 인프라에 적극 투자합니다. 둘째, 브랜드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일 대리점을 통해 가격 정책,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규제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의료기기 등 규제 산업에서는 현지 인허가, 통관, 사후관리를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다만, 독점권은 제조사 입장에서 중요한 영업 기회를 특정 대리점에 집중시키는 것이므로, 대리점의 자격 검증과 계약 조건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독점 판매권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독점 판매권 조항의 핵심 요소

독점 판매권 조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제품의 정의, 판매지역의 범위, 독점권의 구체적 내용, 독점권의 대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제품의 정의

계약제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과 같은 포괄적 정의보다는 제품명, 모델명, 사양을 별첨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신제품이 추가될 경우 별도 합의로 계약제품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계약제품이란 별첨1에서 정한 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별첨에 제품 사진, 제품명, 모델명, 단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범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판매지역의 범위

판매지역은 국가 단위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럽처럼 넓은 국가의 경우 특정 성(省)이나 도시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지역 정의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판매의 취급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판매지역 외 고객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수출 금지입니다. 대리점이 제3국으로 제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독점권의 구체적 내용

독점권은 단순히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첫째, 제조사의 의무로서 판매지역에 다른 대리점을 지정하지 않을 의무, 판매지역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합니다. 둘째, 대리점의 의무로서 제조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해 판매하지 않을 의무, 판매지역 외에 직·간접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Manufacturer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Distributor는 제3자를 통해 판매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2차 딜러는 판매지역 이외의 국가에는 직·간접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우회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3. 독점권 인정 수수료와 최소 구매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독점권 인정 수수료의 의의

독점권 인정 수수료(Exclusivity Fee)는 대리점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최소 구매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독점권 자체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독점권 인정 수수료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리점의 진정성을 검증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대리점만이 실제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제조사의 기회비용을 보전합니다. 독점권 부여로 인해 제조사가 포기하는 다른 영업 기회의 가치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리점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대리점은 계약 이탈의 유인이 줄어듭니다.

독점권 인정 수수료의 지급 방식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독점권 인정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간 수수료를 4등분하여 각 분기 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할 지급하면 대리점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미지급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각 분기별 기간, 지급일, 금액을 표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 1. 1.~2026. 3. 30. 기간의 수수료는 2026. 1. 7.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일을 분기 시작 후 7일 이내로 설정한 것은 대리점에게 약간의 유예를 주면서도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최소 구매금액 조항의 설계

최소 구매금액(Minimum Purchase Amount)은 독점 대리점 계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독점권을 부여받은 대리점이 실제로 판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해당 시장에서 아무런 매출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여 판매 활동을 담보합니다.

최소 구매금액 설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규모를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 규모, 경쟁 상황, 대리점의 판매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합니다. 둘째, 단계적 증가를 고려합니다. 계약 첫해보다 2년차, 3년차의 최소 구매금액을 높게 설정하여 시장 개척 후 성장을 유도합니다. 셋째, 미달 시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Distributor는 Manufacturer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일정 금액의 최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소 구매금액의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Manufacturer는 독점권 부여의 철회, 판매지역의 재조정 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납금 제도의 활용

최소 구매금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납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해당 금액에서 제품 구매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Distributor는 최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일정 단위로 구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납금에서 실제 주문한 제품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반환되지 않으며, Distributor는 Manufacturer로부터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선납금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여 선납금이 실질적인 구매 의무 이행을 담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4. 제조사와 대리점의 의무는 어떻게 분배하나요?

제조사의 의무

제조사(Manufacturer)의 의무는 대리점이 판매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제조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첫째, 기술 지원 의무입니다. 제품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을 대리점에게 제공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은 전문 제품의 경우 기술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마케팅 지원 의무입니다. 제품 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연간 마케팅 계획을 대리점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제품 관련 자료(브로셔, 기술 사양서, 사례 연구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 의무입니다. 제품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문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거나 배송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리점의 의무

대리점(Distributor)의 의무는 독점권의 대가로서 적극적인 판매 활동과 제조사 브랜드 보호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대리점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첫째, 마케팅 및 판매 의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연간 마케팅 계획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을 성실히 마케팅, 홍보 및 판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홍보 자료 준비, 무역 매체 광고, 무역 박람회 참여,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회 참석 의무입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지역에서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에 연 12회 이상(월 평균 1회) 참석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제품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Manufacturer에게 해당 활동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면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입니다. 대리점이 개발한 모든 홍보 자료는 배포 전에 제조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가 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승인 조항을 두어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경쟁제품 취급 금지 의무입니다. “본 계약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약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의 제품에 관하여는 Manufacturer의 계약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타사의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이 독점권의 대가로 해당 제품에 전념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입니다. 덤핑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제조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조사가 제품판매 중단 요구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가격 비공개 의무입니다. 계약제품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가격 및 대금지급 조항의 핵심 포인트는?

제품 가격 결정 방식

제품 가격은 계약서 본문이 아닌 별첨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경 시 계약서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 별첨만 교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제품 가격을 별첨에서 정하되, 환율 변동에 대한 조정 조항을 두었습니다. “계약서 체결일의 기준환율 대비 10% 이상 또는 이하의 환율변동 발생 시 상호 서면 협의를 통해 제품가격을 환율 변동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가격변경의 효력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문에는 가격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어 기존 주문에 대한 신뢰를 보호했습니다.

가격 조건 – Incoterms

국제거래에서 가격 조건은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상업조건규칙)에 따라 정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을 채택했습니다.

EXW 조건에서 제조사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되고, 이후의 운송비, 보험료, 수출입 통관 비용, 관세 등은 모두 대리점이 부담합니다.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며, 대리점이 현지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경우 적합합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등이 있으며,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제 통화와 결제 조건

국제거래에서 결제 통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미국 달러(USD)를 결제 통화로 지정했습니다. USD는 국제 기축통화로서 환전이 용이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결제 조건으로는 선납(先納)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문금액이 입금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Manufacturer는 추가 입금이 될 때까지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의 발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미수금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해외 대리점의 신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납 방식이 제조사에게 안전합니다.

6. 품질보증과 하자점검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품질보증(Warranty) 조항의 구성

품질보증 조항은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품질보증 조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첫째, 보증 기간입니다. 대리점이 계약제품을 검수한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증합니다. 의료용 현미경과 라이트는 12개월, 배터리는 6개월로 제품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했습니다.

둘째, 보증 내용입니다. 계약제품이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 사양서, 규격 및 기준에 부합할 것, 계약제품에 설계, 부품 및 제조상의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

셋째, 보증 제외 사항입니다. 관리상의 하자, 즉 오용, 남용, 취급부주의, 사용 매뉴얼 미준수, 기타 제조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하자점검 및 클레임 절차

대리점은 제품 인수 후 하자점검을 수행하고, 하자 발견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제품 하자에 관한 Distributor의 클레임은 제품이 판매지역에서 수입통관 완료일로부터 7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명기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클레임 제기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기간 도과 후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됩니다.

제조물 책임(PL) 대비

의료기기와 같이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현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Manufacturer가 모두 부담한다. Manufacturer는 제조물에 대한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제조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품의 품질은 제조사가 통제하는 영역이므로 합리적인 분배입니다. 다만, 제조사는 반드시 제조물 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7. 상표 사용권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상표 사용권 부여의 필요성

대리점은 제품 판촉을 위해 제조사의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브랜드 가치 훼손, 허위 표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의 범위, 방법, 제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권 조항의 구성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상표 사용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첫째, 비독점 사용권 부여입니다. “Manufacturer는 계약기간 중, Distributor에게 Manufacturer가 판매지역에 등록한 상표를 판매지역에서의 판촉을 위하여 사용할 비독점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비독점이므로 제조사는 필요시 다른 용도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 승인 의무입니다. “Distributor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Manufacturer에게 사전에 그 사용형태 및 카탈로그, 전단, 포스터, 신문 등 상표가 포함된 자료의 샘플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권 확인입니다. “Distributor는 제품에 각인되거나 사용되는 상표의 명칭, 디자인, 저작권 기타 재산적 권리는 Manufacturer에 전속되는 재산임을 확인한다. Distributor는 재산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넷째, 상표 출원 금지입니다. “Distributor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직·간접적으로 등록 출원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부 해외 대리점이 현지에서 제조사 상표를 선점 등록하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계약 종료 시 사용 중단입니다.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Distributor는 제품의 판매점임을 내세울 수 없으며, Manufacturer의 상호, 재산권 기타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여섯째, 상표 침해 대응입니다. 제3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대리점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리점은 즉시 제조사에 통지하고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합니다.

8. 비밀유지 의무 조항의 범위와 효과

비밀유지 의무의 필요성

독점 대리점 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제조사는 대리점에게 제품 기술,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고, 대리점은 제조사에게 고객 정보, 시장 동향, 판매 실적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경쟁자에게 유출되면 양측 모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비밀유지 조항의 구성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Manufacturer와 Distributor, 양사는 거래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제품 정보 및 영업정보 (가격, 할인정책, 판매조건, 고객, 영업비밀을 포함)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정보, 가격, 할인정책, 판매조건, 고객 정보, 영업비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분쟁 발생 시 무엇이 비밀정보인지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의 효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시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존속 기간

계약서에는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진술 및 보증, 지적재산권·상표, 기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은 그 효력이 존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예: 3년, 5년)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업비밀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의무도 계속되는 것이 제조사에게 유리합니다.

9. 계약기간과 해지 조항 설계 방법

계약기간의 설정

독점 대리점 계약의 기간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대리점은 장기 계약을 선호합니다. 초기 투자(인허가, 마케팅, 인력)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조사는 단기 계약 후 연장을 선호합니다. 대리점의 실적을 평가한 후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자동갱신 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 및 그 연장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Manufacturer 또는 Distributor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협상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본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Manufacturer는 Distributor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재협상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점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보호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계약 해지 조항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첫째, 대금 미지급입니다. “Manufacturer는 Distributor가 독점권 인정 수수료 및 최소 구매금액을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시정될 수 없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경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셋째, 권리 양도입니다. “상대방이 Manufacturer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 중단 또는 파산입니다. 폐업, 정상 영업 중단, 지급불능, 청산, 파산 등의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가항력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30일 이상 중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부족이나 예측 가능한 사건은 불가항력에서 제외됩니다.

여섯째, 공급 불능입니다. “Distributor는 Manufacturer가 60 근무일 이상 계약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최소 구매금액 미달입니다. “Distributor가 매년 최소 구매금액의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Manufacturer는 독점권 부여의 철회, 판매지역의 재조정 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처리

계약 해지 시 후속 처리에 관한 조항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영업활동 즉시 중단입니다. 대리점은 계약제품의 마케팅, 홍보 및 판매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자료 반환입니다. 제조사가 제공한 모든 광고 자료 및 기타 유사 자료를 신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재고 처리입니다.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Distributor의 재고로 남아 있는 계약제품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Distributor가 판매할 수 있다. 다만, Manufacturer는 Distributor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제품을 EXW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리점의 재고 투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사에게 환매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넷째, 기득권 불침해입니다. “본 계약의 해지는 해당 해지 이전에 어느 당사자가 취득한 권리 및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해지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는 해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다섯째, 면책입니다. “본 계약의 해지 시, Manufacturer는 미래 수수료, 영업권, 투자비용, 광고비용, 홍보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의 손실에 대하여 Distributor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이 해지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10. 분쟁해결 조항 – 중재 vs 소송

국제거래 분쟁해결의 특수성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자국 법원 관할을 선택하더라도, 상대국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제거래에서는 중재(Arbitration)가 선호됩니다.

중재의 장점

중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의 용이성입니다. 1958년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입국(170개국 이상)에서 중재 판정을 비교적 쉽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속성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넷째, 비공개성입니다. 소송과 달리 절차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분쟁해결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 중재인은 1인으로 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이 조항의 특징을 설명하면, 첫째, 중재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지정했습니다. 제조사가 한국 회사이므로 한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KCAB는 한국 대표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중재 절차를 제공합니다. 셋째,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중재인 수를 1인으로 했습니다. 3인 중재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금액이 큰 경우 3인 중재가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영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제조사 측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11.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국제거래 분야에서 다수의 계약서 작성과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 IT 분야의 해외 유통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계약서 설계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계약서 내용은 실제 작성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