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과 상표권 분쟁 시 한국 판결이 효력이 있나요? 실무 해설

1. 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한국 판결이 실효성이 있나요?

핵심 답변

한국 법원 판결의 중국 내 집행은 이론상 가능하며, 실제로 2017년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 한국 판결이 승인된 선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호보증 원칙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계약 단계부터 집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의 배경과 계약 구조

A사는 상표 X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등록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 10월 주식회사 그레잇코퍼레이션으로부터 중국 지역 독점 판매권을 양수받았습니다. 2022년 2월, A사는 중국 B사와 5년간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B사가 상표 X를 활용한 의류 제품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 ‘독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의 세부 내용

로열티 구조는 총 매출액의 2%로 설정되었으나, 연간 최소 보장 로열티를 65만 위안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매출액의 2%가 65만 위안에 미치지 못할 경우, B사는 65만 위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입니다. B사가 독물 외의 플랫폼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A사의 중단 요구에 10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최소 보장 로열티의 5배인 325만 위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국제계약에서 준거법과 관할을 한국으로 정하면 유리한가요?

핵심 답변

한중 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지정하면 상표권 보호와 위약금 효력 인정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를 고려하면 중재 조항 도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선택의 법적 효과

한중 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법 적용으로 인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보호, 위약금 조항의 효력 인정, 계약 해석 방법 등에서 A사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지정의 실무적 이점

관할법원을 한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계약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분쟁에서는 재판보다 중재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데, 이는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더 쉽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3. 중국 기업에 대한 문서 송달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핵심 답변

중국 기업에 대한 문서 송달은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활용, 중국 내 대리인 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검토하여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중 사법공조조약 활용

200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공식적인 송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약을 통한 송달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송달 지연 최소화 방안

실무에서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외교경로 송달, 중국 내 지점이나 대리인을 통한 송달, 필요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부터 정확한 송달 주소를 확보하고, 송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한국 판결의 중국 내 집행을 위해서는 중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상호보증 원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7년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의 선례가 있어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사전에 중국 내 자산 파악과 현지 법무법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내 집행 성공 판례

2017년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이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여 집행을 허가한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칭다오에 10년 이상 거주한 점과 1999년 한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법원 판결을 인정한 전례를 근거로 상호보증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 판결이 집행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이후 다른 중국 법원들에서도 유사한 집행 결정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상호보증 원칙의 실무적 적용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국제조약이 없을 경우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판결 승인·집행에 관한 별도 조약이 없지만, 상호보증이 입증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이 중국 판결을 인정한 전례들이 축적되고 있어, 중국 법원도 한국 판결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력 강화를 위한 실무 방안

중국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중국 내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거나, 중국 내 자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국 현지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표 라이선스 위반 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상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시 미지급 로열티, 계약상 위약금, 무단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소 로열티 지급 의무 위반

B사는 2023년도 3차 로열티 25만 위안과 2023년도 1차 로열티 20만 위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최소 로열티 조항은 라이선시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담보하고 라이선서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판매 채널 제한 위반

B사는 계약에서 명시한 독물 전용 판매 조건을 위반하여 타오바오, 징동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표 X가 표시된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A사가 2023년 1월 31일 이러한 위반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2023년 2월 27일까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계약 해지 통보

B사는 2023년 1월 19일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6. 중국 기업과의 계약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중국 기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준거법, 분쟁해결 방식, 정확한 송달 주소를 명시하고, 위약금 조항과 중국 내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용조사와 자산 파악, 현지 법무법인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핵심 요소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중재 또는 재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확한 송달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중국 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설정을 통해 집행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와 재무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 내 자산 현황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현지 법무법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정기적인 로열티 지급 현황 확인, 라이선스 사용 범위 모니터링, 계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7.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중국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국제계약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중 간 사법공조 절차와 판결 집행에 관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