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도·이율 설정 실무 해설

1. 지체상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지체상금의 법적 개념

지체상금은 계약상 의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 지체상금 조항이 필수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체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이 명확하므로 채무자는 기한 내 이행에 더욱 신중하게 되고, 채권자는 별도 입증 부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분쟁이 줄어듭니다. 셋째,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지연 시 발생할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실무적 중요성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6개월 지연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단 1원도 배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일한 금액의 계약에서 적절한 지체상금 조항을 둔 다른 기업은 아무런 분쟁 없이 즉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상금은 다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계약금액은 당초 약정한 대금 총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체일수는 약정된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계산하며, 양 일수를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상금률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일반적으로 일 단위로 표시합니다.

구체적 계산 사례

앞서 언급한 쇼핑몰 제작 계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고, 지체상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1천분의 0.75(0.075%)로 정했다면, 15일 지체 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연 기간이 100일이라면 지체상금은 750,000원(10,000,000원 × 100일 × 0.075%)이 되며, 400일이면 3,000,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한도 설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 지체상금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기산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를 명시하고, 지체상금 기산점을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로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주말의 산입 여부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역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체상금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률 기준

지체상금률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 공공계약에서 적용되어 온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어 민간 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지체상금률 차등화의 근거

국가계약법이 계약 유형별로 지체상금률을 차등화한 이유는 계약의 특성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 손해의 배상을 미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통상 손해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사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일부 지연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용역이나 물품 수리는 단기간 내 완료가 예정되어 지연 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체상금률이 높게 설정됩니다.

협상 전략

계약서 검토 및 협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극 활용하면 대부분의 계약 상대방이 이 기준의 공정성을 인정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개발처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는 지체상금률을 낮추는 대신 한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긴급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지체상금률을 높이되 불가항력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4. 지체상금 한도는 왜 설정해야 하나요?

한도 미설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지체상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론상 지체상금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지체상금률이 0.3%이고 400일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1억원 계약에서 1억 2천만원이 되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고도 오히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3858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소송으로 가야만 가능한 구제 수단이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가계약법상 한도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즉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민간 계약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0%라는 한도는 채무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최대 손실을 제시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균형점으로 평가됩니다.

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30% 한도가 일반적이지만, 계약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이행이 채권자의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오픈 일정이 정해진 쇼핑몰 개발) 한도를 40~50%로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예: 신기술 개발) 한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계약금액이 매우 큰 경우 퍼센트보다는 절대액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계약에서 30% 한도면 3억원인데, 이것이 과도하다면 “지체상금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 예정의 개념과 특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정했지만 별도로 “위약벌”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법률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3637 판결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핵심 특징은 법원이 과다성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약벌의 개념과 특징

반면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4223 판결은 “당사자가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본 조항은 위약벌로 한다” 또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등의 명시적 문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의 선택 전략

발주자 입장에서는 위약벌 약정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없어 확실하게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 수단이 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납기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경우(예: 특정 시즌에 맞춰 오픈해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 위약벌 약정을 권장합니다. 수주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이 유리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기 지연 시 법원에 감액을 신청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216 판결은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의 30% 수준에 불과한 사안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감액한 바 있습니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거나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주자에게 위약벌 약정을 피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하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위약벌 약정 시 주의사항: 위약벌로 약정하면 법원의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지체상금률과 한도를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체결하더라도 향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약정 시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준 내에서 정할 것을 권장하며, 한도는 30% 이하로 설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6. 업종별 지체상금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는 국가계약법상 ‘용역’ 또는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웹사이트 제작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은 ‘용역'(0.125%)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제조'(0.075%)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T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술적 복잡성과 요구사항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조항들을 함께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요구사항 변경 시 일정 자동 연장 조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며, 조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 단계별 검수 조항: “각 단계별로 검수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검수 지연은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 불가항력 면책 조항: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발주자 제공 자료 미비, 제3자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지연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건설 및 공사

건설 공사는 0.0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날씨, 인허가, 자재 수급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체상금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86895 판결은 “공사 계약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이 빈번하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상 조건에 따른 공기 연장 조항: “연속 3일 이상 비가 오거나 한파·폭염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기를 자동 연장한다”
• 인허가 지연 면책 조항: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조정 조항: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여 공기를 조정한다”

제조업

제조업은 0.075%를 적용합니다. 기계, 설비, 부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의 특징은 원자재 수급 상황과 하도급업체의 납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 원자재 조달 지연 면책 조항: “천재지변, 전쟁, 파업, 원자재 생산 중단 등 수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조달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발주자 검수 지연 면책 조항: “수주자가 제품을 완성하여 검수를 요청했으나 발주자의 사유로 검수가 지연되는 경우, 검수 요청일을 납품일로 본다”
• 단계별 선급금 지급 조항과 연계: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납기를 자동 연장한다”

용역 및 컨설팅

용역 및 컨설팅은 0.12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용역의 특징은 비교적 단기간 내 완료가 예정되어 있고, 지연 시 발주자의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 발주자 협조 의무 조항: “발주자는 수주자가 요청하는 자료와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으로 인한 지연은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 중간 보고 및 피드백 조항: “수주자는 정기적으로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피드백 지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7. 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체상금 조항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체상금 관련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유형별 맞춤 조항

계약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포함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 요구사항 변경 관리: “발주자의 서면 요구사항 변경 시 영향도 분석 후 일정 조정”
• 단계별 검수: “각 마일스톤별 검수 완료 후 다음 단계 진행, 검수 지연 시 면책”
• 제3자 서비스 의존: “결제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지연 면책”

건설·공사 계약

• 기상 조건: “작업 불가능한 기상 조건(폭우, 폭설, 한파, 폭염)은 공기 자동 연장”
• 인허가 지연: “발주자가 취득하기로 한 인허가 지연 시 그 기간 면책”
• 설계 변경: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 시 추가 공기 협의”

제조 계약

• 원자재 조달: “불가항력적 원자재 수급 차질 시 납기 조정”
• 선급금 연계: “발주자의 선급금 미지급 시 그 기간만큼 납기 자동 연장”
• 샘플 승인: “샘플 제작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서 제외”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이행 과정의 문서화입니다. 계약 이행 중 다음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 변경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합니다. 둘째, 발주자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수신 확인 가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셋째,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합니다. 넷째, 검수 요청과 승인은 모두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8. 지체상금 분쟁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사전 위험 평가

계약 체결 전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술적 난이도 평가입니다. 신기술이 포함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일정 지연 위험이 높으므로, 지체상금률을 낮추거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의존도 평가입니다. 제3자의 협조, 원자재 수급, 인허가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면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발주자 협조 필요성 평가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 정보, 의사결정이 많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미이행 시 효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균형 조정

지체상금 조항은 일방적으로 채권자만 유리하게 만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꺼리거나, 설령 체결하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균형 조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높은 지체상금률을 원한다면 낮은 한도를 설정합니다. 둘째, 위약벌로 약정하려면 지체상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 이하로 합니다. 셋째,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수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행 중 커뮤니케이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첫째, 정기 진행 보고입니다. 주간 또는 격주 단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미리 공유합니다. 둘째,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일정 지연 가능성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원인과 대책을 협의합니다. 셋째, 변경 사항 문서화입니다. 모든 요구사항 변경, 일정 조정, 추가 작업 등을 회의록이나 이메일로 남겨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없앱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대응합니다. 첫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둘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메일, 회의록, 업무일지, 제3자 증명서류 등을 모두 확보합니다. 셋째, 협상을 시도합니다. 소송 전에 지체상금 감액이나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여 양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넷째, 협상 실패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법원에 감액을 신청하고, 발주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지체상금 자체를 다툽니다.

9.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계약서 작성, 검토, 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며, 적절한 이율과 한도 설정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