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 보수 전액 반환받은 방법 | 송도 기업전문

1. 핵심 요약: 주주대표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주가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반환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상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주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비공식 합의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주주들 간의 비공식 협의는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소수 주주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는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이지만 회사를 위해 제소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사나 대표이사, 감사가 됩니다.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 보유 요건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제소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셋째,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형적인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주주가 자신의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주권 행사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보수 결정의 법적 근거와 요건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이 상법 제38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상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회사 재산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주가 이사 보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의 보수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월급,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 실비 변상, 출장비, 접대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관에 이사 보수규정을 두는 방법입니다. 이사 보수규정이나 이사 퇴직금 규정 등은 정관의 일부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원고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수령했으나, 이에 대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회사 정관 제40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단계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주주총회가 보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일부 주주들의 비공식 합의가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넷째,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도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5. 피고 대표이사의 주장과 반론

피고는 네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암묵적 승인 주장

피고는 2021년 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와 2021년 3월 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 경영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대책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 보수를 2021년 2월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로 주주들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관련 결의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보수의 구체적 금액이나 범위가 결의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 위임한 범위나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수준 유지라는 막연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승인 주장

피고는 비록 정식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지만 규범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을 인용하며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주주총회 기능 주장

피고는 주요 주주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를 주주총회에 반영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기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인 회사와 일반 회사를 구별했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주주 1인의 의사표시로 결의가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거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의사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가 정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원고 주주의 주장과 법적 근거

원고는 네 가지 핵심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정관 규정 위반

회사 정관 제40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이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이사회에서도 구체적인 보수를 결정한 바 없으며, 2024년 9월 이전까지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 미준수

상법 제388조와 회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또는 범위를 결정한 후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를 결정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1단계인 주주총회 결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공식 회의의 법적 효력 부인

피고가 주장하는 2021년 2월, 3월의 회의는 소집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충족이 불분명하며, 의사록에 결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구체적 보수액이나 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주주총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의 엄격한 적용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이해상충 방지, 회사 재산 보호, 주주 이익 보호,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묵시적 승인만으로는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관련 판례 심층 분석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임의 가능 범위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이사 보수 총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결의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1억 8천만원, 이사 A 6천만원, 이사 B 6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반면 포괄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만 결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총액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무제한 결정할 수 있고 주주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회사와 일반회사를 구분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388조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월급, 정기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은 보수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실비 변상, 출장비, 접대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보수가 아닙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 판결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8. 법원의 최종 판단과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지금까지 받은 보수 전부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법원은 회사 정관에 이사 보수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존재에 대한 입증 실패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 16일 임시주주총회, 2021년 3월 8일 정기주주총회 각 이사회에서 피고의 보수를 2021년 2월경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장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도 인정하다시피 그러한 결의가 해당 이사회의 의사록들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일부러 의사록에서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위임의 위법성

법원은 앞서 본 법리나 소외 회사의 정관 제40조 문언 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가 이사 보수에 관한 최소한의 지급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이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 실무 Q&A

주주 전원이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주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의사록으로 문서화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의사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급해 온 보수도 소급해서 반환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청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보수를 받아온 경우 반환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인 주주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 1인의 의사표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라도 생략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를 정해두면 주주총회 결의가 불필요한가요?

네, 정관에 이사 보수의 액수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보수 규정을 두는 것이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나요?

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주주들이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의사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두 합의나 묵시적 승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의사록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보수 결정을 완전히 위임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이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보수도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청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보수는 모두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이 경과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 1인의 의사표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형식적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 보수를 부당하게 받으면 형사 책임도 있나요?

네,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임무 위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며, 비공식 합의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결의는 인정받지 못하고,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며 범위를 정한 위임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보수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는 보수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주주대표소송, 기업 지배구조, 이사 책임 분쟁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사 보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 지배구조 점검, 정관 정비, 주주총회 운영, 이사 책임 문제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