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 분석

1. 이사 보수청구권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핵심 답변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법 제388조를 근거로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금액이 확정되면 회사와 이사 간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을 취득하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율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상법 제382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수 지급 특약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임용계약으로의 편입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거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구체적 보수액을 확정하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 아닌 확정적 채권입니다.

2. 상법 제388조는 보수 감액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답변

상법 제388조는 보수 결정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 감액은 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규율과 실체 규율의 구분

상법 제388조는 보수 결정의 절차적 측면만을 규율합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보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변경 권한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보수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법 원칙입니다. 임용계약의 핵심 조건인 보수를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그러나 이는 보수 결정 절차의 강행규정성을 말하는 것이지, 결정된 보수의 일방적 감액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보수 감액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임용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의 합의 없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의 핵심 법리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 등을 통해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이 결정되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려면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이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계약 변경의 기본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핵심 조건이므로, 일방 당사자인 회사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이지만, 그 결의가 자동으로 계약 상대방인 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결의는 회사 측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며, 이사가 이에 동의해야만 계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묵시적 합의로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 답변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 결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음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합의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보수 조정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취임 당시 그러한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묵시적 합의 인정에 고려됩니다:

• 직무 내용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에 관한 명문의 내부 규정 존재 여부
•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 이사가 취임 시 해당 규정이나 관행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여부
• 이사가 직무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는 보수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이사 선임 시 관련 내부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능하다면 임용계약서에 직무 변경에 따른 보수 조정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감액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대법원은 이사의 합의 없는 감액 결의는 원래부터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효 확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소의 이익 부정의 논리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사의 합의 없는 감액 결의는 법리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결국 감액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이사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구제 방법

이사가 감액된 보수만 지급받고 있다면, 감액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수와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회사가 감액 결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이사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6.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이사 보수 조정을 고려하는 회사는 반드시 해당 이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추후 보수 차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의 경험상 이 원칙을 간과하여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측 실무 가이드

이사 보수 감액을 추진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명시적 합의 확보: 해당 이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2. 합리적 협상: 감액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문서화: 협상 과정, 합의 내용, 변경된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4. 절차 준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이사 측 대응 전략

일방적 보수 감액 통보를 받은 이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 기존 보수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감액된 보수를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예방적 조치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사 선임 시부터 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에 보수 조정 절차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임용계약서에 직무 변경에 따른 보수 조정 가능성 명시
• 내부 규정으로 보수 체계와 조정 기준 수립
• 이사 선임 시 관련 규정 고지 및 서면 확인

7. 주요 판례는 어떤 법리를 확립했나요?

핵심 답변

대법원 2016다21643 판결과 77다1742 판결은 이사 보수의 기득권성과 계약법 원칙 적용을 확립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들 판례는 40년 이상에 걸쳐 일관된 법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실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실관계: 유한회사의 이사들이 2005년부터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4년 임시사원총회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 결의가 있었습니다. 원고 이사들은 각각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측이 54%의 지분으로 다수결을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를 구속함
• 보수를 감액하려면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총회의 감액 결의는 이사의 합의 없이는 보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
• 따라서 감액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핵심 판시: “퇴직위로금을 비롯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가 결정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해도 그 효력이 없다.”

의의: 이 판례는 1977년에 이미 이사 보수의 기득권성을 인정한 선례로서, 2017년 판결의 법리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40년 이상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법리의 실무적 적용

이들 판례가 확립한 핵심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된 이사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됨
2. 계약 변경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함
3.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계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묵시적 합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됨
5. 감액 결의 무효 확인보다 이행 청구가 적절한 구제 방법임

8. FAQ

실무에서 이사 보수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감액을 둘러싼 분쟁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 선임 시 명확한 보수 체계와 조정 절차를 합의해 두면 향후 분쟁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공식 판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