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서 삭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주지위확인 소송 승소 전략

1. 주주지위확인 청구란 무엇인가요?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의미

주주지위확인 청구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의 기재 자체가 주주권을 창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회사가 주주명부에서 주주를 삭제하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주주지위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2024년 4월에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다시 기재하였으나, “단지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일 뿐 실질적 주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계속하여 원고들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기재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자격수여적 효력의 의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기재 자체가 주주권을 새로이 창설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2020년 4월 16일자 주주명부에 원고들을 주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사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2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모두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약 2년간 원고들을 주주로 대우하였다가 갑자기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적 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의 판단 기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제3자를 실질적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대금 납입의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관계, 동업관계,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종합적 고려 요소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를 실질적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첫째,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입니다. 둘째,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입니다. 셋째,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하였고, 본인들 명의로 각 6,000주씩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여러 차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실질적 주주라고 인정하였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집통지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집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며 회사와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인정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 주주명부에서 원고들을 삭제한 후,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발행주식 200,000주 중 각 6,000주(3%)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주권 침해에 대하여 회사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위자료 청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표이사의 책임

피고 대표이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감사의 책임

상법 제412조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와 감사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각 원고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권 침해의 정도, 위법행위의 기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6.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주주지위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신주인수대금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과거 주주명부 사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의결권 행사 내역, 배당금 수령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서 주주를 삭제하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주지위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려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376조 제1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처분 활용을 검토하세요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나 의결권 행사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7.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의뢰인들의 주주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기업 내부 분쟁, 주주간 분쟁, 경영권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