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할 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판례 분석

1.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핵심 답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상병자 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업무 위임의 기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 판례에 따르면, 업무 위임이 적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사의 주도성: 의사가 의료행위 전체를 주도하면서 일부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는 것
• 의료행위의 성질 고려: 해당 행위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임
• 간호사 면허범위: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업무

위임이 금지되는 의료행위의 유형

판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마취 시술: 척수마취, 전신마취 등 (대법원 2008도590)
• 사망 진단: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도10007)
• 프로포폴 투여: 수면마취 시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투여 (대법원 2012도16119)
• 독립적인 진단 및 처방: 의사의 개별적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2. 의사의 형사책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핵심 답변

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묵인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방조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인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에서는 의사의 형사책임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형사책임이 인정된 주요 판례

1) 마취전문간호사 사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에서 해당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담당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사망진단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프로포폴 수면마취 사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시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간호사에 의한 마취약물 투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양형 기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019년 신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실무상 양형에서는 환자에 대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상습성, 영리 목적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3. 의사의 민사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핵심 답변

의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업무 지시나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으나, 의사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직접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의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 부적절한 업무 지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한 경우
• 감독 소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부적격자 사용: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 응급대응 체계 미비: 의료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특히 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진료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고위험 업무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마취, 주사 투여, 창상 처치, 응급상황 대응 등의 업무는 고위험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판례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된 사례

다음은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 마취전문간호사의 독자적 척추마취: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마취약제와 용량을 결정하여 시행 (대법원 2008도590)
• 간호사의 사망진단: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는 사망진단 불가 (대법원 2017도10007)
• 간호사의 프로포폴 투여: 수면마취 시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함 (대법원 2012도16119)
• 간호사의 혈액투석: 의정부지법 2017고단2074
• 의사 없이 진행된 출장 검진: 서울동부지법 2019고정604
• 의사의 처방 없는 독감백신 주사: 강릉지원 2020고단761
• 의사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 실밥제거가 의사 지시하에 가능한 진료보조이나, 독자적 시행 시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 유형별 적정 지시 방법

1) 약물 투여 관련

• 적절한 지시: “○○mg의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시오” (구체적인 용량, 투여 경로, 투여 시점 명시)
• 부적절한 지시: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적절한 진통제 용량을 조절해주세요”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존)

2) 창상 처치 관련

• 적절한 지시: “기존 프로토콜에 따라 상처 소독 후 드레싱 교체를 실시하세요” (정해진 프로토콜 범위 내)
• 부적절한 지시: “상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절개배농을 실시하세요” (외과적 시술에 해당하는 행위)

3) 응급상황 대응

• 적절한 지시: “심전도 모니터링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담당의에게 보고하세요”
• 부적절한 지시: “환자가 응급상황이면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세요” (구체적 지시 없이 간호사에게 판단 위임)

PA(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문제

현재 의료법상 PA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지시·위임이 가능한 의료행위와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별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PA라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지시한 의사는 교사 또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업무지시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나요?

핵심 답변

문서화된 지시서 운영, 명확한 업무 프로토콜 수립,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의료행위 지시를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구두 지시의 경우 즉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지시 시스템 구축

1) 문서화된 지시서 운영

•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 문서화
• 약물명, 용량, 투여 경로, 투여 시점 등 상세 기재
• 응급상황별 대응 매뉴얼 제공
• 구두 지시 시 반드시 즉시 문서화

2) 업무 프로토콜 수립

• 간호사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 목록 명확화
• 각 업무별 의사 감독 필요 수준 명시
•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
• 업무범위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참고

3)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 간호사 법정 업무범위에 대한 지속적 교육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최신 판례 공유
• 응급상황 대응 훈련
• 의료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교육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계

1)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고위험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참관
• 간호사의 판단 과정 실시간 확인
•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시 법적 요건 검토

2) 응급 연락 체계 정비

• 간호사가 언제든 의사와 상담 가능한 시스템
• 응급상황 시 즉시 보고 의무 규정
• 의사 부재 시 대체 연락체계 구축

철저한 기록 관리

1) 지시사항 완전 기록화

대법원 판례(97도2124)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 지시는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구두 지시의 경우 반드시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2) 확인 절차 체계화

• 간호사의 지시 이해도 확인 및 기록
• 지시 수행 결과 확인 및 평가 기록
•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내용 기록

법적 분쟁 대비 전략

의료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지시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보존
• 간호사 교육 및 훈련 이력 관리
•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 분쟁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 자문 확보

6. FAQ

실무에서 의료진 간 업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업무 위임의 적정성,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문제 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유사 사건에서는 업무 지시의 구체성, 감독 체계의 적정성, 기록의 완전성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본 글에서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