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접수

개시신청서 + 변제계획안 +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동시 제출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시결정과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 — 통상 개시결정 후 3~4개월

변제 이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회생위원에게 변제금 임치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확정일로부터 14일 후 효력 발생

자격 관련 기각사유

신청권자 자격 미비 · 필수 첨부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 절차비용 미납부

절차 관련 기각사유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5년 이내 면책 이력 존재 ·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실성 관련 기각사유

신청의 비성실성 ·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회생위원 — 인가 이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 소득 현황 및 변제능력 분석 ·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회생위원 — 인가 이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 수령 ·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 변제계획 이행 상황 감독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

채권자집회

이의기간 말일과 집회일 사이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으로 지정

조사확정재판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서면 이의 신청 후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재판이 각하된 경우 해당 채권은 목록 기재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인가결정의 즉시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 상실

담보권 실행 재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효력에 의해 속행 가능

정상 면책 (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특별 면책 (법 제624조 제2항)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 미완료 시, 면책결정일까지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면책 가능

면책 불허가 사유

채권자목록 악의적 누락 · 법률상 의무 중대 위반 · 기망에 의한 면책 취득 시도

면책 취소

채무자가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해제 — 인가결정 시

기존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해제 → 특수기록정보로 전환.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신용정보 해제 — 면책 확정 시

특수기록정보도 최종 해제 →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