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불가항력 조항 실무 해설
법무부가 2026년 3월 1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응한 국제계약 불가항력(Force Majeure) 실무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수출·수입기업을 위한 계약서 검토, 통지서 작성, 중재·소송 대응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해설 개요 이 해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상황에서 납기 이행이 불가능해진 국내 수출기업과, 원자재 조달 차질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수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26. […]
이메일 합의로 계약 성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이메일 합의를 통한 계약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해설한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9490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서 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세 가지 유형과 입증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이드 개요 본 가이드는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도 이메일·메신저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국내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바이어 […]
거래처 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은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한 15억원 물품대금 소송 승소
수산물 거래처가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3자 계좌로 총 22억여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공급사로부터 물품대금 전액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묵시적 수령 권한 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냉동수산물 공급사의 영업과장은 수년간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및 대금 입출금 업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해왔고,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이 영업과장의 […]
주식양도와 영업양도 구별 — 경업금지의무 적용 여부 승소사례 해설
김태진 변호사는 주식양도인지 영업양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천지방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법적 차이 및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고려사항을 해설합니다. (아래 사안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는 다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7억 원을 투자해 웹 디자인 회사의 주식 7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
하도급 산재·고용보험료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사례 해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하수급인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대납한 사건에 대한 해설입니다.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도권 관급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A사는 제1·제2하도급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B사·C사)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A사는 2023년 […]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정년연장형 효력 판단 — 대법원 기준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의 핵심 쟁점인 정년유지형·정년연장형의 구별 기준과 대법원 4가지 판단기준(도입 목적·불이익 정도·대상조치·감액 재원 사용)에 관한 상세 분석을 공개하였습니다. 업무 개요 본 글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과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시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의 법적 차이, 4가지 판단기준의 적용 방법,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에 […]
도급계약 불법파견 판단 기준 – 광주고법 2026년 판결 해설
28년간 유지된 도급계약이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도급’이라는 명칭이 아닌 실제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국 66개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운영 용역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공기업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청과 협력업체는 1996년부터 1년 […]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 대법원 2026년 판결
대법원은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가 공급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을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그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전원일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는 2018년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원고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에 “매도인은 신탁재산 및 […]
퇴근 후 육아·가사 후 기숙사 복귀 중 사망,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해설
퇴근 후 자택에서 영유아 두 명을 돌본 뒤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54242 판결). 사건 개요 충북 음성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는 회사 기숙사를 제공받았으나 주 3~4회는 경기 평택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 국세청 각하 판결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친동생에게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매각한 사해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결과 법원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국가도 제척기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8건(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2020년 8월 18일 친동생 B씨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