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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기업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경영진이 형사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국회의원 무죄 판결, 낙지 살인 사건 무죄 변호, 농협 임직원 조직적 배임 사건 무죄 등 언론에 보도된 중요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범죄 분야에서는 횡령·배임·특경법 위반, 조세범죄, 관세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분식결산 등 다양한 유형을 처리해 왔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압수수색 대응·불기소 처분 유도·양형 최소화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최초로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고소·가처분·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병행하는 복합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Services

피의자·피고인 변호

수사단계 불기소 처분 유도, 피의자 신문 대비, 의견서 제출, 재판 무죄 변호. 검찰의 수사 방향과 기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방어 전략

양형 변호

정상참작 사유 발굴, 피해자 합의, 반성문 작성 지원. 벌금형·집행유예 등 최소한의 형이 선고되도록 종합적 양형 전략 수립

기업범죄 고소 대리

횡령·배임·조세범죄·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회계사·세무사 협업으로 자금 흐름 분석,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브리핑, 민사 연계

영업비밀 침해 형사대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실적, 가처분·민사소송 병행 전략으로 유출 즉시 차단

조세·관세 범죄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밀수입·관세포탈·원산지 허위표시. 고의 부정, 세액 산정 다툼, 통고처분 활용, 조세심판 연계

특수범죄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내부자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SOFA 관련 사건, 분식결산·금융사기 등 전문 분야 형사 대응

이럴 때 기업범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변호인 참여권을 즉시 행사하고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발견됐을 때: 형사고소와 함께 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회계자료 보전과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 퇴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피해가 확산됩니다.
  •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때: 범칙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경영 판단이 배임 혐의로 의심받을 때: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손해 미발생 주장 등 법리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무죄판결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획득

무죄판결

농협 임직원 조직적 배임 사건 무죄 —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다수의 임직원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으로 무죄 판결

영업비밀

서울지방경찰청 최초 대기업 압수수색 —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대기업 강제수사를 최초로 이끌어냄. 가처분·민사소송 병행으로 피해 차단

배임·횡령변호

기업 임원 업무상 배임 혐의 불기소 — 수사 초기부터 참여하여 경영판단의 원칙과 손해 미발생 논리로 불기소 처분 유도

컴퓨터장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 — 시스템 접근 행위가 업무방해의 고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무죄 판결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