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이 달라도 하는 일이 같으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 해설입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군 차이만을 이유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판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Y 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재직한 X 등은 같은 부서의 무기계약직(전임직) 동료와 동일하게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임금의 210~27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
불만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검찰 송치 사례
사례 해설입니다. 온라인 게임회사의 퇴직 직원이 게임 커뮤니티에 승률 조작·개인정보 유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소스코드·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허위성과 고의를 입증하여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게임회사 X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Y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내 위닝 봇이 존재하여 일반 유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회사가 […]
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 방지 —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해설
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는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설계에 관한 실무 해설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상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창업자 A와 투자자 B가 10억 원을 투자받아 50:50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A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가 A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A가 법인을 세우는 방식은 […]
관세법 위반 밀수입 추징금·벌금 전체 구조 실무 해설
관세법 위반(밀수입) 기소 시 금전적 책임의 전체 구조를 인천 관세 전문 변호사가 실무 사례와 함께 해설한 글입니다. 추징금·특가법 필요적 벌금·무신고가산세가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에 부과되는 구조, 그리고 추징금 감액 전략을 다룹니다. 해설 개요 본 해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제재의 전체 구조를 분석합니다. […]
CISG와 한국 상법 6가지 핵심 차이 비교
CISG(국제물품매매협약)와 한국 상법의 6가지 핵심 차이점에 관한 해설입니다. 적용범위·상관습 수용·계약 성립·물품보존·하자통지·계약해제 쟁점을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CISG를 발효시켰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체약국이므로, 준거법 조항 없이 체결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 CISG와 한국 상법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느 […]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가압류취소 승소사례
제3자가 친구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9,200만 원을 공탁한 뒤 상대방 근저당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X는 친구 A를 위해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합계 9,200만 원을 공탁하여 A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 Y는 A로부터 경매 배당금 774,094,451원 및 Y를 위해 공탁된 3,8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도, […]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우선 적용 —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한국 법인과 네덜란드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소멸시효 준거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우선 적용 및 법원의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에 관한 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한국 법인인 피고에게 손목시계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 단계에서 […]
외국계 기업 지사장 임원 vs 근로자 구별 기준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 판결을 분석하여, 외국계 기업 지사장이 임원으로 판단되면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시해도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해설합니다. 해설 개요 이 글은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장의 법적 지위를 다룬 두 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임원과 근로자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대법원 2017. 11. […]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이 정당화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 이력·합리적 금액 산출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분석 개요 자동차 공조부품 원사업자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45개 수급사업자에게 106건, 총 80억 원 규모의 일시불 방식 하도급대금 감액을 실시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은 […]
특허권 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채권자취소권 실무 분석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선박과 특허권 2건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선박 임대로 발생한 2억 1,300만 원 상당의 차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도 소송에서 2013년 1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미 2011년 12월 29일 제3자와 특허권 2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