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탈취·부정사용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핵심 업무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서울지방경찰청이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자 변호에서도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과 재판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형사고소·가처분·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고소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가처분으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합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허·저작권·상표·디자인 분야에서는 권리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형사고발을 통해 의뢰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며, 특허법인 우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부터 침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영업비밀 탈취·유출 피해기업 대리.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압수수색 유도,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병행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 유도, 영업비밀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부정, 부정취득·부정사용·고의 부정 방어 전략
퇴직 임직원 경쟁사 취업금지 가처분,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손해배상,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다툼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권리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특허법인 우인과의 협업으로 출원·등록부터 분쟁까지 원스톱
저작물 무단복제·배포·전송,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민·형사 대응.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인 우인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갱신·심판 지원. 등록 후 침해 발생 시 민·형사 대응까지 일괄 처리
국내 최초 서울지방경찰청 대기업 압수수색 —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대리,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대기업 강제수사를 최초로 이끌어냄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사용을 즉각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 획득, 경쟁사 취업금지 동시 진행
영업비밀 침해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 — 비밀관리성 미충족 및 정당한 방법에 의한 취득임을 입증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다수 획득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 무죄 —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재판 무죄 판결 다수 획득
원사업자 영업비밀 탈취 가처분 승소 및 합의 — 원청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에 대해 가처분·공정위 신고 병행, 가처분 승소 및 원청과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