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판결 해설 발행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을 분석한 상세 해설을 발행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중요 판결로, 복합운송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결 개요 대법원은 인천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정밀 화물의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상운송인이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
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디자인권 무효확정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대법원·특허법원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사례 해설입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적법하게 승계받아 한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마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A에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약 8개월 뒤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경쟁사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유사 사안을 […]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2026. 4. 16.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5606, 2022다225590 판결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업무 유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안 개요 두 판결은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총 223명, 원고 8인 사건과 215인 사건)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
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 아틀라스 승소 사례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9년간 위법 보수를 수령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한 이사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로 해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소수주주 X(지분 10%)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
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영업표지로 오용하거나, 광고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상표 없이 수입한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점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 — 대법원 확립 법리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
배임죄 손해액 계산: 특가법 고소를 일반 배임죄로 방어한 사례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특가법상 배임 7억 원 고소 사건에서 실질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한 수행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을 공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Y는 회사 X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은 약 7억 원으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
이사회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 상법 제393조·제398조·제399조 실무 분석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선언되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수영장 운영회사 X의 전 대표이사 Y3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사무실(157㎡)을 자신이 지배하는 단체 Y1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수영장(794.25㎡)에 관한 임대차 변경계약을 임차인 Y2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부사장’, ‘본부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
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 판결 개요 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
동시이행판결 후 변제공탁과 명도 강제집행 실무 해설
동시이행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그리고 명도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 해설입니다. 사안의 배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건물 인도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