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01. 회생절차 개시 접수

법원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중시하여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회생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동시 제출합니다.

사업계속 지장 사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는 기한 도래 채무의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파산원인 발생 우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02. 즉시 보전조치 시행

보전조치는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측면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단시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03. 법원의 사전 검토절차

예납명령과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은 법원이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산 규모에 따른 조사위원 기준보수에 추가 절차비용을 가산하여 예납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심판사는 미리 준비된 심문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황과 회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현장검증은 생산시설, 사무공간, 영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04.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체계 구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여러 중요한 기한들이 일괄적으로 설정됩니다. 관리인 선임 여부는 기업의 경영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며, 불선임 시에도 조사위원의 감독은 지속됩니다.

05. 채권채무 관계의 체계적 정리

회생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채권채무 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채권 신고를 넘어서 복잡한 법적 다툼의 해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절차입니다.

06. 기업가치 정밀 평가

최근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산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리인과 조사위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는 회생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 평가는 향후 회생계획안의 타당성 검증에도 직접 활용됩니다.

07. 기업재산의 포괄적 확보

회생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 완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이를 위해 다양한 특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08. 관리인 활동 보고 및 검증

제1회 관계인집회 또는 대체절차를 통해 관리인은 조사 결과와 향후 회생 전략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집회 방식 또는 대체절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09.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채무조정 계획을 넘어서 기업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적 재건 로드맵입니다. 관리인이 주로 작성하지만, 채무자나 주요 채권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의 회생방안이 검토됩니다.

10. 통합 심의 및 결의 과정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동일 기일에 연속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채권 조사확정과 회생계획안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 관행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확정된 채권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11. 회생계획안 결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로 가결되어야 하며, 각 조별로 과반수 찬성과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 법원의 인가 결정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과 동시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개시합니다.

13. 회생절차 종결 및 사후 관리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함께 회생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실질적인 회생의 완성은 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과 기업 정상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계획 이행 실패 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