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준비서류
기업(법인)회생 신청서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는 보정 요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완전성 확보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정 요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
정확성 검증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 등 핵심 서류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최신성 유지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체계적 정리
서류를 분류별로 정리하고 목차를 작성하여 검토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
회생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법인의 기본 정보와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들은 회생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0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지점 모두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지점별로 개별 취득이 필요합니다.
02. 사업자등록증
본점과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준비합니다. 업종 변경이나 휴업 신고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03. 공장등록증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공장설립승인서 등 해당 시설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업 소개 자료
회사소개서(최신), 조직도(부서별 인원 포함), 정관(최근 개정본)
임직원 정보
회사 주요 연혁, 임직원 명부(상세 정보), 주요 임원 이력서(대표이사 필수)
주주 및 노무
주주·지분권자 명부(지분율 포함), 취업규칙 및 중요 사규,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정보 준비사항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관계회사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산, 부채, 영업현황, 출자관계, 현재 운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회사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각 관계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및 권리관계 현황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와 권리침해 상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현황,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목록,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재산 현황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원 문건(판결문, 결정문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 정보
주거래은행과 모든 거래은행의 통장 앞면 사본을 준비하되, 최근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최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회계자료 제출이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회생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서류 구분 | 제출 기준 | 특별 고려사항 |
|---|---|---|
| 최근 재무제표 | 가장 최근 결산 기준 | 분식회계 수정사항 반영 필수 |
| 과거 5년간 재무제표 | 각 연도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경영성과 추이 분석 가능하도록 준비 |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년간 | 감사의견 및 강조사항 주의 깊게 검토 |
| 비교 재무제표 | 5년간 추이분석 | 매출증가율, 원가율, 수익성비율 변동 표시 |
채무자 보유 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회수 예정 채권의 목록. 채무자명, 주소, 채권종류,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어음·수표 발행현황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현황을 정리하여 향후 결제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생산 관련 지표
생산능력표 및 생산실적, 판매실적표, 수주잔고일람표
수출업체 특별서류
수출실적표, L/C 내도현황표, 해외거래처 현황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치평가의 객관성 확보
청산가치는 보수적으로, 계속기업가치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01. 청산가치 산정표
모든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의 예상 회수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02.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기업가치를 DCF 방법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03.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3~5년간의 손익 전망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04. 미래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서(구체적 실행방안), 추정자금수지표(월별 현금흐름), 자금조달계획서(신규 투자 및 대출 계획)를 포함합니다.
사업 현황 설명
기업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 수치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위기 원인 분석
재무위기의 원인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해결방안 제시
실현 가능한 구체적 회생 방안을 제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경쟁력 입증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합니다.
| 신청인 유형 | 추가 필요 서류 |
|---|---|
| 채권자 신청 | 채권원인증서, 차용증·어음·계약서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또는 정본 |
| 주주·지분권자 신청 | 주권 사본, 출자증명서, 지분 양수도 계약서 등 지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작성
·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모두 지양
· 구체적 수치와 데이터로 주장 뒷받침
·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강조
제3자 신청 시 특별 고려사항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금액이나 지분비율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단계 | 소요기간 | 주요 활동 |
|---|---|---|
| 1단계: 기본서류 수집 | 1~2주 |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채권자명부 등 기본 서류 수집 |
| 2단계: 전문자료 작성 | 2~3주 | 가치평가서, 사업계획서, 사유서 등 전문 서류 작성 |
| 3단계: 검토 및 보완 | 1주 | 전문가 검토, 오류 수정, 누락 서류 보완 |
| 4단계: 최종 정리 | 2~3일 | 서류 정리, 목차 작성, 최종 점검 |
주요 자산 목록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특히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지적재산권 등 모든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등기부·등록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임대차 관계 정리
본점, 지점,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준비하고, 자기소유 부동산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동산 및 무형자산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등록원부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등록원부를 목록과 함께 준비합니다. 1년 이내에 작성된 부동산감정평가서나 거래시세확인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정확한 채권자 명부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전화번호·팩스번호 등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채권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여 작성합니다.
회생담보권자 구분
대여금채권 등(물상보증 포함), 미발생구상채권 관련 담보목적물과 피담보채권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회생채권자 세분화
대여금채권 등 일반 금융채권, 상거래채권(매입채무 등), 보증채권(회사가 보증한 내역), 특수관계인채권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특별 채권 항목
미발생구상채권, 조세·벌금 등 공법상 채권, 공익채권(체불임금·퇴직금)을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 자료 구분 | 작성 범위 | 핵심 포인트 |
|---|---|---|
| 월별 매출현황 | 전년도 1년간 실적 | 계절성, 주요 변동 원인 분석 |
| 향후 매출전망 | 신청 후 1년간 예상 | 근거와 가정사항 명시 |
| 자금운용실적 | 최근 1년 이상 | 현금흐름 패턴 파악 |
| 자금수지계획 | 향후 1년간 월별 | 회생절차 미신청 시와 비교 |
일반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절차 각하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원칙
모든 수치와 정보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분식회계 수정 후 서류 제출 필수.
완전성 원칙
은닉이나 누락 없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 재산 목록 누락은 면책 불허가 사유.
최신성 원칙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및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내용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거주 이력 확인용) — 최근 3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개인 상황 소명 서류
이력서(학력·경력·현재 사업 내용 상세) / 특별 지출 소명자료(의료비·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증빙)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군으로, 회생 가능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본 재무제표
최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최근 5년간 각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비교 재무상태표(5년간) / 매출액 증가율·원가율 추이
외부감사 보고서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 외부감사 대상 사업자만 해당
개별 자산 현황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동산: 감정평가서 /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 지식재산권: 등록증·평가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정확한 청산가치 산정과 향후 3~5년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 분석서
자산 처분가치(시가에서 처분비용 차감) / 우선변제채권(조세·임금·퇴직금 등) / 청산배당률 산정 —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검토 권장
회생계획안 초안
변제기간·변제방법·채권자별 변제율·변제재원 확보 방안 / 향후 5년 예상 손익계산서 / 월별 또는 분기별 현금흐름 예측
회생절차 신청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사유서 필수 포함 내용
① 사업 개요(업종·규모·주요 사업) ② 경영난 원인(구체적·객관적 사유) ③ 회생 필요성(사업 가치·회생 가능성) ④ 회생계획 개요(개선 방안·실행 의지)
채무 발생 경위서
주요 채무별 발생 경위 / 금융기관 대출 내역 / 상거래 채무 현황 / 보증채무 발생 과정 / 경영난 초기 징후·악화 요인
채권자 신청 시 추가 서류
차용증·거래명세서 / 독촉장·내용증명 / 부도증서·어음교환소 통지 / 채권자협의회 개최 통지서·협의 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