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03. 준비서류
개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부채 내역·생활 실태를 법원에 소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누락 서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신본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보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본으로 제출합니다.
사실대로 기재
허위 사실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권장
파산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서류 누락과 기재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 관련 서류
채무자 본인의 신분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신본이어야 합니다.
0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본(가족 전체 포함)과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부 포함) 각 1통.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합니다.
0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기준 발급. 제3자(배우자·자녀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03.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합니다. 이혼한 경우 상세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합니다.
04.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 1부.
재산 관련 서류
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법원에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확인서 또는 발급기관의 무(無)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0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인 명의 부동산 전부. 부동산이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무(無) 확인)를 제출합니다.
02. 금융정보 확인서
전 금융기관 거래 계좌 잔액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결과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03. 차량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 등록원부. 차량이 없으면 자동차 조회결과서(무 확인)를 제출합니다.
04. 보험·연금 관련 서류
가입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도 포함합니다.
05. 임차보증금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거주 시 임대인 정보 및 보증금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채권 관련 서류
모든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 신용정보 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결과서 또는 나이스·KCB 신용정보 전체 내역. 금융기관 채무 전부가 나타나야 합니다.
02. 채권자 목록
채권자별 채무원금·이자·연체료 등을 기재한 목록. 법원 서식을 사용하며, 금융기관·개인·공공기관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03. 대출 계약서 및 잔액증명서
각 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대출 계약서나 카드 이용 명세서도 보조 자료로 준비합니다.
04. 조세·공과금 체납 내역
국세 체납 확인서(국세청), 지방세 체납 확인서(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내역.
소득·지출 관련 서류
파산 면책 여부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포함 |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확인서류 | 폐업 시 폐업확인서 |
| 무직·무소득 | 사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이력 조회결과 | 수급자인 경우 수급확인서 |
| 생활비 지출 | 월별 지출 내역서 (임차료·식비·교육비 등) | 법원 서식 작성 |
파산 원인 소명 서류
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파산 원인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재정 상태, 변제 불가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법원 서식 또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질병·사고 관련 서류
파산 원인이 질병·사고인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사업 실패 관련 서류
사업 운영 중 파산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확인서,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실직 관련 서류
실직이 원인인 경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수급내역,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주의
허위 재산 은닉, 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사치·낭비로 인한 과다 채무, 신용카드 한도 초과 남용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