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해외 로봇 제조사와 국내 기업 간 총판 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를 전면 검토하여 대리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 개요
해외 국가의 대형건물 청소 로봇 제조사 Company X와 한국 대리점 간 유통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간 최소 50대, 약 200만 달러(약 26억 원) 규모의 국제 상거래 계약이었습니다.
주요 계약 개선 사항
원 계약서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계약으로, 대리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17페이지 계약서를 전면 분석하여 12개 핵심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독점권 및 MOQ 개선
비독점 조항에 성과 기반 독점권 전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과도한 MOQ(연 50대)는 단계적 증가 구조(1년차 20대, 2년차 35대, 3년차 50대)로 개선하여 시장 검증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결제 조건 및 가격 구조
100% 선지급 조건을 3단계 분할 지급(주문 시 30%, 선적 시 50%, 인도 후 20%)으로 변경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물량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연 매출의 5% 마케팅 지원금 확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재고 보호
공급자의 일방적 해지권(30일 전 통보로 이유 없이 해지 가능)을 삭제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공급자가 재고를 공급가의 90%로 재매입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리점의 재고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국제 계약 전문성
Incoterms(국제무역조건), 준거법 선택, 국제중재 조항,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범위 등 국제 계약 특유의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계약 구조를 완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