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주주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약속 불이행과 주주 지위 박탈
피해 상황
원고들은 2018년부터 주식회사 A의 주주로 각 6,000주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0년 1월 월 12% 수익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5월 주주명부에서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아 원고들은 의결권 행사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회사의 변명
제1심 재판 중 회사는 뒤늦게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복구했지만,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일 뿐 실제 주주는 명의인 B”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주 지위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주주 지위 인정 기준
법원은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주 지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 주주 판단을 위해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①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
- ② 주주명부 등재 경위 및 목적
- ③ 주주권 행사 내역 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
승소의 근거
원고들은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는 2021년, 2022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원고들에게 발송했으며, 원고들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주 지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정
회사와 임원의 책임
주주명부 삭제 및 소집통지 누락으로 주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임의로 주주 지위를 박탈했고, 감사가 이를 방치한 책임으로 각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주권 침해 시 대응 전략
1. 즉시 증거 확보
신주인수대금 납입 증빙, 주주명부 사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2. 주주지위확인 소송 제기
회사가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주주총회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주주총회 참석 기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본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기업 내부 분쟁, 주주 간 분쟁, 경영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