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제3자가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전직 국회의원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의제출 범위 초과 압수의 위법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임의제출자가 특정 사건 관련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는 별개이며, 제출자의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변호 전략: 적법절차 위반 입증
검사가 제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다른 사건 증거 악용 금지’ 규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전원 무죄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도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형사 변호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복잡한 형사 쟁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